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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기소청탁설 관련 박은정 검사 "노코멘트"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맞다면...
김재호 판사는 청탁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마땅하다.
문제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이 맞다면...박은정 검사 또한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을 받아 억지기소를 하게 된 것이기에 역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다.
물론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할 수도 있지만...청탁을 받는 당사자는 박은정 검사이기에...박은정 검사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은정 검사가 본인의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음에도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를 받아들여...박은정 검사는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는게 맞다. 단 판사의 기소청탁압력에 의한 것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은 면하되 검찰을 떠나게 될 듯~
떡찰은 나경원 남편인 김재호판사의 기소청탁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재호판사,박은정검사 둘 다 처벌할려고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은정검사의 양심선선이 진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검찰개혁차원에서 국민들이 응원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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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