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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58개 법률을 심사중인데...
국회 상임위 최종관문인 법사위에서 58개 법률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려 가부를 결정하는게 절차인데...
법사위는 오늘 열었는데...본회의는 개최 예정이 없다니...
그 이유가 의결정족수인 150명의 참석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본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죄다 총선에 올인한 상태로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채우기 힘들어서 본회의 일정을 못 잡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국회의원이 되는게 목적인가 국회의원이 되서 입법활동을 하는게 목적인가? 국회의원이 되서 입법활동을 하는게 목적인데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입법활동을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다.
19대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본회의 불참 페널티제 도입이 필요하다. 쟁점법안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당은 통과시킬려고 나올 것이고 어느 정당은 통과를 막을려고 나올 것이니 불참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비쟁점법안들 통과할때다. 이리저리 빠지다보면 150석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는게 다반사다.
그래서 병가,해외출장등을 제외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이 본회의에 집단으로 보이콧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비율을 국회회기 마지막에 통계를 내...그걸 각 정당에 통보해 공천에 참고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회에 불참하는 비율이 유독 높은 의원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것도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지역구활동을(내 판단으로는 본회의 불참의 합리적인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핑계로 본회의 일정에 불참해도 변명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주 목적은 국회의원 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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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