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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19대 총선 평화․통일 공약 발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3+1 과제, 15대 공약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남북관계 정상화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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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핵심과제 ■
1. 2015년 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 완결, 2020년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공약 1] 2015년 북한 핵무기 외국 이전,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완결
[공약 2] 군사회담과 핫라인 복원, 확전방지 체계 구축, 서해평화생태구역 조성
[공약 3]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OECD 평균인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
[공약 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사병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2. 탈냉전적 한미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 건설
[공약 5] 파병동맹화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 설치
[공약 6]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공약 7] 1조3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공약 8]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 추진
[공약 9] 공존․공영의 동아시아 통화·물류·에너지 경제공동체 실현
3. 남북교류․협력 복원 및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국가보안법 폐기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공약 10] 5․24조치 폐기,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즉시 재개
[공약 11]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및 남북관계의 불가역 제도 도입
[공약 12]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공약 13] 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적 개최
[공약 14] 반민주․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즉시 폐기
■ +1 실천 전략■
[공약 15]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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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게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합의 사항이 잘 진척되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입장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고통이 덜어지고, 우라늄 농축활동 등이 일시 정지되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환영한다. 그러나 핵 활동의 일시 정지이고, 6자회담 재개 일시도 분명하지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런데 대화의 당당한 주체이자, 문제가 꼬였을 때는 해결을 위한 중재자이자 창조적 제안자여야 할 한국의 모습은 어떤가? 수구냉전세력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직시켰고, 그것이 대화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조속한 일괄타결’을 위해 통합진보당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2015년까지 외국으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이전을 완료하고, 그때까지 평화협정 체결 및 비준, 북미수교 등을 완료하자. 이것을 목표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병행추진하고, 북미수교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3·1 운동의 9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 역할은 후퇴하고, 미·중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증강, 연평도 사태 등에서 보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후퇴하고 상호 불신이 커졌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미·중관계가 변화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미 일변도 외교로 한반도가 미·중 군사대결의 싸움터로 전락했으며, 한중관계는 악화되고, 북·중·러 삼국이 새로운 동북경제권을 발전시키고 있다. 휴전선이 남북을 가르고, 이제는 동북아의 대립의 선이 되었으며, 우리는 북방의 경제영토를 잃었다.
국제 질서 재편기에 적합한 새로운 평화․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MB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폐기하여야 하나, 과거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로는 충분치 않다. 9·19 공동성명 등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기본 원칙은 제시하고 있으나, 단계적 접근에 따른 한계가 드러났다. 비핵화에 치중하여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없고, 군비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햇볕정책 혹은 포용정책 2.0’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개혁을 결여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 재편기에 걸맞지 않은 접근이다.
통합진보당은 국제 질서 재편기에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3가지 과제 및 1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3+1 방안은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남북, 국방, 외교, 경제 전략을 종합한 구상이다. 3대 과제는 ①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감한 실천, ②한미관계의 탈냉전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③불가역적인 남북화해와 교류 추진이고, 1대 실천전략은 평화통일부총리를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이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3+1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감한 실천 과제부터 말씀드리겠다. 첫째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조기 달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둘째, 서해 등에서 격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위해 핫라인을 조속히 복원하도록 하겠다. 서해가 더 이상 냉전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가 생태적 고려 하에 즉각 실천되도록 서해평화생태구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1991년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체결에 이르렀던 경험을 살려, 공격적 한미군사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간 대화의 재개와 안정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이다.
셋째,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국가 총예산의 5배, 공식적 국방비의 31.2배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사태나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듯이 안보는 더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에 처해있다. 정권 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무기도입부터 백지화할 것이다.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여 30-35만 가량으로 병력을 줄이고, 국방비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6%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다.
넷째, 군인권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복무여건이 개선된 군대를 만들겠다. 정부에 비판적인 앱과 사이트를 차단하고 불온서적 선정을 강행하는 등 군 지도부의 퇴행적 행태도 시정하겠다. 우리 아들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다음으로 냉전질서 시기에 형성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하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심화로 갈등의 요인이 늘어날 것이다. 안보는 미국에 매달리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건설과 연동해 한미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탈냉전화할 것이다. 이른바 ‘다원적 전략동맹’, ‘글로벌 전쟁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형성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격 전환을 할 것이다. 둘째, 불평등의 상징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이 불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한국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1조 3천억 원과 이자를 환수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한반도가 또다시 강대국 대결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해 핵 폐기와 안전보장 제공 및 핵우산 폐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추진하겠다. 동아시아 통화·물류·에너지 공동체 등 공영의 3차원 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통화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가 불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먼저, 5·24조치의 즉각 해제 결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둘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남북관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
셋째, 남북철도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 더 나아가 제2개성공단 추진, 북한 자원 개발, 서해협력지대 개발 등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경주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을 정기화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최근에 국가보안법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평화와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출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다. 19대 국회 초기에 국가보안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외교 정책은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하고 그 수장이 평화통일부총리가 되어 제 정책과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도록 정부부처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3+1 약속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지라도 길은 하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평화체제 형성, 그와 연동한 군사동맹의 탈냉전적 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건설,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3대 비전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은 매진할 것이다.
2012년 3월 1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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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