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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MB정부 '이어도'로 선거비난용 안보 장사"
조국 교수는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현 정부와 주요 언론을 비판하는 장문의 멘션을 남겼다. 그는 "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고,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고 남겼다.
이어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며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지 반중감정을 부추기며 영토분쟁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영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짓는 방법을 택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있지만 해양법재판소 판례로는 다른 기준도 있다"면서 "국제 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으므로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현 정권이 이어도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며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왜?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중략)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너거들이 먼저 '환경장사'한 거이 아니고?^^
글구 분쟁은 중국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건데 뭔 개소리인지? 중국 어선들이 뭐 자기네 바다라서 수산자원 싹쓸이 하고 해경에 칼침 놓나? 이어도도 중국이 자기네 관할해역이라고 우겨서 문제가 되는 건데 뭔 개소리인지. 그거이 협상으로 조용히 해결될 거라 보나? 조국의 조국은 중국인가봄. ^^
지금 이어도가 영토냐 수중암초냐 그걸로 여야가 나뉘고 진보보수가 나뉘는거 아닌데...하여간 강남진보 물타기 스킬은 알아줘야...
오히려 환경론자들이 바윗덩어리에 까지 감정이입을 하져. 구럼비야 사랑해, 구럼비야 울지마 운운.. <---이런게 바로 '힌두지심'의 전형적 증상임.
中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중국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가 지난 3일(현지시각) 이어도에 대해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략) 중국은 2006년 이어도를 '쑤옌자오'라고 명명하며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국 해양 감시선인 하이젠 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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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