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 관할"
中외교부 "EEZ(배타적경제수역) 겹쳐… 양국 담판 짓자"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이어도는 한·중양국 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어도가 아니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른다"며 "쑤옌자오가 어디로 귀속될 것인지는 쌍방이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모두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는 만큼 양국 간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써,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명박씨는 자연스레 한국 관할로 들어올거다.... 중국에서는 쌍방간에 담판을 통해 해결하자....
중요한 건 쌍방간에... 쌍방간에... 여기에 함정이.. ㅋ
중국은 팽창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주변국들과 부딛힐 수 밖에 없음.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뭉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이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막아야 함.
즉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한 내에서 무조건적 반미는 이제 중국 때문에 논리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반미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부터 헷갈리지 말아야...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을 치루고도 지금은 친미 스탠스임. 전쟁은 중국하고도 치뤘거덩.ㅋ 그럼 멀리 있는 넘하고 한 편 먹는 것이 정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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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