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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 예비후보가 한 행동이 선거운동법 위반인지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 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수조 차량유세, 선루프 열고 인사…지지율에도 영향 주나?
정확한 상황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현재까지는 당시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이 잠시 인사하러 나온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으로 '차량유세'를 벌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손수조, 박근혜와 '차량유세' 불법선거 논란
이에 대해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이날 이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 보면 이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능동적 (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며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가 판단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 "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불법 여부 조사해야"
=>선관위 논리대로 하면...선거법위반을 해도 다 비켜갈 것이다. 문제는 여당은 봐 주고 야당만 처벌할려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2010년 지방선거때도 4대강반대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라 하고...친야성향의 누리꾼들의 글쓰기에 재갈을 물렸던 것도 선관위다.
이 참에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면 선관위를 아에 없애고 새로운 선거기관을 만들던지 기존 선관위를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선거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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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