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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수조·박근혜 자동차유세, 선거법 위반"
실제로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이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손수조가 사상구에 당선되도 박근혜가 비례 19번에 당선되도 문제다.
대법원 최종 선고: 손수조 벌금 150만원, 박근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손주조는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박근혜는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당선되도 문제다. 그 전에 정계은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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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