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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정전, 보안을 빙자한 부패 커넥션 다 까발리자.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3월 26일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세계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그간 국내에서 열린 국제회의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이 회의는 핵 테러 방지와 원전의 평화적 이용 등을 의논 한다는 명목 하에 열린다. 그러나 고리 사고 은폐로 원자력 이용 모범국가라는 허상과 핵 안전 의제에 찬물을 끼 얹었다.
최근 고리 원전 완전 정전사태와 그 은폐 의혹을 보면서 핵 테러 방지와 원전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국내 원전에 도사린 테러보다 더 무서운 부패 매카니즘이나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다. 한번도 문제되지 않은 핵 안보가 아닌 핵 안전이 우선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여러 언론에 이미 언급하다시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보안과 이너서클 구조로 유명한 조직이다. 한수원 사장은 대체로 정권 핵심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 가며 현재의 한수원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MB 정권 내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해 원전 정비하청, 핵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사업, 폐연료봉 용기사업, 원전 비품 자재 납품사업 등은 짭짤하기로 항간에 소문이 나있다. 대대로 정권을 잡은 측은 한수원에 자신의 측근을 박아두고 이와 관련된 상기 부대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또 한수원은 연구용역, 언론홍보, 지역 지원 등에 많은 돈을 뿌리며 이와 관련된 홍보용 문화재단을 운영하며 원전 유착 커넥션을 구축하고 있다. 한수원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따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일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소문이 나있다. 따라서 정권교체기면 한수원이나 한전 간부 등은 한수원 사장직을 따내기 위해 권력핵심에 끈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리고 일단 갖은 작업(?)을 통해 자리를 따내면 이후 자기들끼리 만의 『이너서클』을 구성해 짭짤한 먹잇감을 상납하고 뜯어먹는다.
고리 원전에는 감시기구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재원 4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 1명 등이 상주하고 있지만 서로 적당히 어울리고 감찰 구조 속의 형식적 자리에 불과하다.
한국에 원자력 공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9곳이며 그 중 2-3개 명문대학에서 원전 운영, 감시 업무를 하는 고위 간부들이 주로 나온다. 대학의 원자력 연구소와 외부연구진과 전문가, 그리고 한수원, 원자력 규제감독기구 모두 좁은 인적풀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간이다. 이들 연구진과 대학은 정부의 원자력 기금 수천억을 받아 연구하고 용역을 제출하며 외부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을 한다.
원자력 관련 대학 교수나 연구진이 원전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정권실세, 한전, 원전 임원, 대학, 연구소, 연구진, 규제 감독기관, 그리고 홍보용 재단 등이 서로 돈으로 엉켜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게 청정, 녹색 에너지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는 작년 9월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원전 최고 규제 감독 기관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기관의 수장은 서울대 뒷마당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자고 할 만큼의 원자력 산업계 이해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번에 정전이 된 비상 발전기는 34년이 된 노후기기 인데 원전수명 연장 결정시 문제가 없다고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리저리 여기서 저기서 막대한 예산을 다 빼먹다 보니 정작 핵심부품을 교체 할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산업계의 납품, 하청, 용역 실태 원전 산업의 지원을 받는 연구진 이름과 지원내역 등 관련사항을 모두 NGO에 공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미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는 미연방 정부의 독립 행정 기관으로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이 기관의 원전 건설 인허가 과정이 5년에서 12년으로 길어졌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비효율적 성격이 오히려 원전의 규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NRC에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참여해 오히려 전문가 집단의 독선과 담합 이너서클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과 관련해 「규제기관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기득권과 이권에 얽혀 전력사업자의 이익이나 타 기관의 압력에 우선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원전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냥 두면 정치, 관료, 아니면 원전 내부자끼리 서로가 해먹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 비전문가 NGO등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 원전 산업이다. 이제라도 시민 사회 단체는 정치권에 원전 관련 사업의 세부예산 납품, 하청, 용역구조 및 관련사업자의 명단 및 원전 관련 지원이나 용역을 받은 연구진이나 교수 등의 지원내역 및 문화재단 등의 광고를 받은 언론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싸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이 사업에 빨대를 꼽고 있는지 찾아내어 처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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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악악 대다가 돈만 받으면 다 눈감아 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