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사람들은 '진국' 에 '실력' 까지 갖추고 있다. 사례 1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비급여진료비용 공개대상 - "용어가 좀 어렵다" 쉽게 풀어 쓰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지출해야 되는 비싼 의료비가 '비급여' 인데 그 내용과 절차를 환자는 알 수 없었으니 병원과 의사들이 고액 바가지를 씌워도 대항할 수 없었다. 의료보험 재정상, 보험으로 백프로 충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급여진료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하려면 의료장비와 진료행위와 절차를 공개하여 원가는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효과가 좋다. 2년전 근혜정부때 107개 항목이던 것을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작년 4월에 207개, 올해초 340개에서 12월 현재 564 개 항목으로 늘였다. 알게 모르게 병원비 지출을 절약하게 해 준 조치인데 환자(=억울한 사람)는 다수이고 병원은 소수이지만 기레기들이 강자소수편이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사례 2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보험법 중에서 계열사 주식보유 3% 초과 금지 조항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사주 1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보험가입자(=다수 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고는 경영권 유지 명분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도 못하고 장롱주식 신세이었다. 금감원이 '보험법대로 시행하라' 지시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결과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그 차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하게 하였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삼바분식회계에 대한 고발로 억울한 소액투자자(=다수 약자)들을 보호한 금감원장의 성과 역시 소수강자 트러스트(검찰+언론+재벌)에 의해 가려지고 있고, 금융위 중심의 금융모피아들 역시 윤석헌 원장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다. 보험법 3 % 초과금지 조항을 무법천지처럼 어기면서 금산분리도 제맘대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를 시세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꼼수신공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험 2사가 삼성전자 주식의 9.4% 초과보유하는데 금융모피아들의 공로 지대하고 금융위의 활약 눈부시다.
사례3 - 김선수 대법관 승마용 말(horse) 세마리의 금전적 가치를 <사용권>에 두어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전원합의체라고는 하지만) 김선수 대법관의 무게가 느껴진 판결이었다. 듣보잡 고법부장판사 정형식의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 는 후안무치에 "말 세 마리 34억 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에게로 이전되지 않아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록위마 판결문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가 판사냐?" 그렇게 파기환송 시켰다. ##### 유치원법, 사학법, 공정거래법 을 재벌/재단이사장/원장 들이 자한당 등에 타고 전관비리 법비들과 짜웅하며 꼼수, 독소조항, 편법으로 법미꾸라지, 법기술자, 신공을 발휘하고 있다. 일타삼피, 유치원법 사학법 공정거래법 꼼수를 한꺼번에 날리는 길이 있다. 상위법인 상법 민법의 재단운영 이사선임 방식을 <집중투표제>로 하면 된다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문재인정부의 유치원법 개혁, 국민의 정부 상법개정 모두 좌절 내지 좌초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기소하면 어차피 공개될 <피의사실>을 좀 더 일찍 아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호도하는 기레기+ 자한당+ 검찰 에 두번 속았으면 충분하다. 세 번이나 속으 면 남 탓 이전에 한심한 개돼지 취급받아도 싸다. 호기심은 권리가 아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듯, 피의사실 역시 알 권리 아니다.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 는 사학재단 운영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사학재단의 비리를 알 권리이고, 유치원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아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이고, 상장기업(특히 재벌 계열사)에서 집중투표제에로 선출된 소액주주 이사가 감시하여 대주주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불법을 못 하도록 , 경영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억울한 다수) 소액주주 <국민의 알 권리> 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