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농민을 위한 지원제도는 많다.
생산수단(농기계) 구입보조금
농지구입 보조금
작물생산에 대한 보조금 등등
아직은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줄 제도는 만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정권에서 "농민 최저생계비 개념의 보조금"을 만들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다.
농작물 유통을 "선량한 상인"에게만 의존하는 현재 유통구조에서는
작물을 생산하더라도 "농산물가격에 대한 농민의 심리적 안정" 즉 풍흉에 관계없는 농산물 판매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명림답부 직불금도 있지.
지금 직불금은 농사짓는 당사자(토지주인이 아니다)에게 경작토지 면적에 일정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많은 땅을 짓는다고 계약서만 들이밀면 돈이 나온다.
난 이거 반대다.
직불금의 의미가 원래 어땠는지 모르겠다만
농가의 기본소득을 일정액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라면,
저소득농민 경작지가 적은 농민들 중에 기본 재산이 적은 이들에게 지급비율을 높이고 농민이지만 가진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는 지급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