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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전ㆍ현 모든 권력형 비리 다 밝히고 가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여ㆍ야, 검ㆍ경이 총선을 앞두고 전ㆍ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조사할 듯 하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각자의 계산으로 이번 총선이 결코 자기 진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서로가 묵시적 휴전이라도 한 듯 보인다.
나아가 각 진영에 각기 약점이 있기에 서로 총을 난사해 쌍방이 공멸하기 싫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전ㆍ현 정권의 실세와 가족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더니만 결국 비기기 위해 끄집어 낸 듯 총선 뒤로 모든 것을 넘기고 있다.
권력형 비리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그야말로 요상하기 그지없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 조현오 경찰청장이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한번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다툼과 관련한 쌍방간의 충돌에 대해 『서로 문제 있는 검찰, 경찰을 다 잡으면 국민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이를 확대시키면 여ㆍ야 정치권,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각기 모든 전ㆍ현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다 까발리고 잡아들이면 결국 국민이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나는 325조원 안팎의 국가 예산 중 최소 30% 가량이 권력형 비리에 의해 지출되며 결국은 이중 상당액이 정치인들이나 지자체 단체장, 고위관료의 뒷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본다.
나도 과거 정치권 이면에서 예산의 기획과 집행, 지출, 감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격한 바 있다.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까지 국가 인프라 등 토건ㆍ건설예산, 공기업 및 산하기업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어떻게 전횡되고 낭비되는지 뻔하게 보이는 일이다.
20년 전쯤 지역 농협 단위조합 건물을 조합원 천명 안팎의 면 단위 지역마다 수십억을 들여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더 쓸 수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내가 조합장 할 때 새로 지어야 남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얼마 전 강원도 산골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보았다.
주민 몇 십 명 사는 마을에 온 사방이 숲인데 별도의 공원을 하천변과 하천 중앙에 조성해 놓고 운동기구와 조형물을 배치해 놓는 등 수십억이 들어간 모양새였다.
이 지역은 전 정권 실세가 주무리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환경파괴 논란이 그치지 않음에도 왜 진행되었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새만금, 시화 간척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종 클러스터, 각종 신공항, 민자 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공항철도 등과 각 지자체 청사 신축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지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농업계에는 영농후계자였다가 정부의 자금 지원 통로를 개척하면서 지금은 준 재벌까지 되어 정권을 넘나들며 농업계를 주무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비리의 커넥션을 방어하기 위해 전ㆍ현 정권은 각기 상대방의 비리 수집에 혈안이 되고 퇴임할 때를 준비해 권력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임기 동안 수집한 모든 비리정보를 DB화 해 가져간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ㆍ야의 초대형 비리를 조사하는 척 사정기관이 폼만 잡다가 일정선에서 합의가 되면서 잠잠해진 것이다.
그리고 각자 시간을 번 뒤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번 대선의 향배는 이러한 전ㆍ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보와 폭로가 좌우할 것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또한 BBK와 김용철 폭로가 좌우한 듯 보였지만 순식간에 타결되며 싱겁게 끝나 버렸다.
내 상식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나 주요 대권 주자에 대한 의혹은 그때 그때 터져 나와야지 나중으로 미루면 결국 사정기관의 개입된 빅딜로 무마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언론인데 내가 알기에는 대선 국면에 좌우를 막론하고 대형폭로와 진상 해부를 주도할 언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은 권력의 이면을 파헤치기에는 이미 너무 권력과 그의 배후 조종자이자 하수인인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문제가 있으면 여야 쌍방을 모두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지 총선 시기니까 현 정권의 핵심도 구 정권의 핵심도 조사를 총선 뒤로 미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뭔가 총을 뺄 듯 모션을 취한 뒤 검찰 개혁과 복수를 주장하는 야권에 겁을 주고 여권 핵심의 비리까지 모조리 일단 총선 뒤로 미루는 비기는 작전 밖에 더 설명할 방법이 있겠는가?
총선 결과를 보고 수사의 견적을 조정 조율해 처리하며 대선의 향배를 보며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말 밖에 더 되는가?
나는 그간 현 정권과 주요 대선 주자의 의혹에 대해 앞장서 여러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여러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지켜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공천의 과정에서 나에게 앙심을 품은 권력이 어떻게 보복하는지도 잘 지켜봤다.
겉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결국 국가 예산과 알짜배기 자리를 노획하기 위한 치열한 백병전을 치르는 정치권의 노회함에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확보해 모든 것을 제대로 폭로해 보겠다는 나의 순진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비열한 거리』라는 70년대 마피아 영화를 보면 마피아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시실리 출신이어야 하고 중요 조직 간부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조직원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
우리 정치권도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세탁과정을 거쳐야 한다.
튀지 않고 보스에 순응하며 사고 치지 않을 누군가 실세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내가 정치참여를 시험할 때 개혁적이라는 한 인물이 나에 대해 내 지인에게 한 『품평』이 기억이 난다.
『그 친구 좀 불안정하고 튀지 않는가? 갑자기 들이받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그 사람은 정확히 본 것이다. 나는 그가 본 그대로 아니면 참지 못하기에 『정치라는 마피아』의 조직원이 되지 못한 것이다.
끼리끼리 모여 상대의 약점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고 그것으로 서로 적당히 은폐 담합해 비겨나가다 결정적 시점에 한방을 터뜨려 예산과 자리를 확보하려는 정치권, 그리고 이들의 약점을 좌우로 적당히 조율하고 노출시켜 입지를 극대화하는 사정기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나는 한국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약보다 권력형 비리가 먼저 척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에서 여야, 검경 모두가 상대방의 비리를 폭로하고 터뜨리며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민의 이익』이 관철되는 모습을 언제나 보게 될까?
순진한 국민만 출신 지역에 따라 맹목적인 이념에 따라 계층에 따라 노예가 되어 『그들만의 정치권 축제』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총선은 『공약』이 아니라 『폭로』가 되는 장이어야 한국정치 개혁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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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