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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0석,진보당 40석으로 가야 한다.
두 당의 의석합이 220석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행정부를 보수세력이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과반 150석으로는 예산안 말고는 견제할 수 있는게 없다.
보수정권이 연장된다면 이명박 남은 임기 1년(2012~2013),박근혜 임기 5년(2013~2018,2016년에는 정권심판차원의 중간선거로 볼 수 있는 20대총선이 있다.)간 야권이 200석 이상이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
예산안으로 견제하는 거 말고는 150석 단순과반으로는 법률의 개정,폐지,제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려면 재적 200석의 의석이 필요하다.
물론 야권이 200석을 넘기고 정권까지 되찾아오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데...그럴 경우에는 진보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혁할을 하면 된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든 야권은 200석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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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