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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법, 종교인 과세, UAE 은행 한국진출에 도사린 음모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한 신문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최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예민한 『종교인 과세』를 들고 나온 점은 『수쿠크(이슬람 채권)법 통과』와 관련된 협상카드 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2010년말경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돈 줄 확보와 중동에 진출하는 한국 건설, 플랜트 사 등의 자금원으로 수쿠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슬람 채권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과 관련된 『양도세, 부가세, 취ㆍ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지원법안』 즉 수쿠크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했다.
이는 싱가폴, 런던 같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특혜이며 이자를 금하고 이를 배당으로 처리하는 이슬람 채권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타 외국자본과의 관계상 형평성의 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 이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투기성 해외 자본의 과도한 단기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빈세, 자본거래세, 은행세 등을 도입하는 추세와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쿠크 법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슬람과 적대적이자 국내에서 가장 큰 종교적 기반을 갖춘 개신교계가 나서 총 궐기하다시피 해 대통령 하야 및 낙선운동까지 거론했고 이는 MB가 개신교 집회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개신교계의 지나친 반발은 개신교계의 배타성과 관련해 불교 등 타 종교나 진보진영, 야권 등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
나는 이러한 종교적 측면을 언급하기 보다는 왜 MB가 굳이 무리를 거듭하면서 수쿠크 법 도입 즉 이슬람채권을 면세를 해 주면서까지 국내에 도입하려 하는 이유를 논의하고자 한다.
작년 11월 나는 내 칼럼에서 UAE 원전 수주와 관련 건설자금의 절반인 100억불을 마련하기 위해 두바이 은행의 한국 진입 허용 등의 혜택을 통해 정부 보증 하에 아랍계 자금을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미 한국 정부는 UAE 원전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대인, 화교 등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를 다 두드려 보았으나 모두 여의치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슬람 채권의 한국 도입을 허가하려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3월 5일 UAE 유전 서명식에서 등장한 『원전 유전에 이어 금융분야에서 UAE와 한국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아부다비 왕이 소유한 상업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말을 주목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종교인 과세』를 총선시기에 박재완이 거론하고 나오고 있으며 이는 수쿠크 법 제정과 관련한 협상용 카드라고 예측되고 있다.
결국 이 대목에서, 『UAE 원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쿠크 법 통과와 UAE 은행 한국 진출을 허용』하려 한다는 기존의 내 확신에 더해서 『한국진출 UAE 은행의 목적』이 결국 『수쿠크 즉 이슬람 채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라고 판단이 추가된다.
물론 이 경우 중동 전문가를 자처하는 MB가 UAE 원전 외에도 벌이려 하는 UAE 유전, 대형건설사의 중동지역 대형공사와 plant 수출 등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 패밀리 중 다수가 금융전문가이며 SD 아들이 이미 싱가폴에 『브림』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차려 논 마당에, 이슬람 채권이라는 막대한 시장이 얼마나 탐이 날지는 불문가지이다.
3.
여기서 수쿠크 법 제정은 박재완의 의도가 무엇이든 개신교와의 갈등으로 생각하거나 진영논리에 빠져 개신교와 MB의 갈등은 야권에 이익이다라는 식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종교인 과세로 협박한 뒤, 얄팍하게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사들에게 당신들에 세금 안 물릴 테니까 이슬람 채권 면세도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흥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사실 수쿠크, 이슬람 채권은 『이자놀이를 금한다』는 라는 이슬람 법에 따라 채권 모양을 갖춘 『변형적 이자놀이』 수단이다. 율법은 지켜야겠고 돈놀이는 해야겠고 하니 상술과 이재에 뛰어난 중동사람들이 수쿠크라는 이자를 배당이라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대부분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금융위기 이후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또 그 동안 면세가 되어오던 외화표시채권 등에도 비과세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엄연히 본 실체는 사실상 채권이 아닌 이자놀이인 수쿠크에 대해 이자소득세 뿐만 아니라 수쿠크 특성을 배려해 『투자금으로 실물을 구매하고 이를 임대한 뒤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투자자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부과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국가의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부가 이슬람 자본에만 국내 건물이나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국가 조세의 형평원칙을 파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 제정 이후 각종 해외 검은 돈과 국내 비자금이 UAE 은행에 들어가 수쿠크로 위장된 뒤 면세를 누린다면 한국은 정치 비자금 등 불법자금 세탁과 탈세, 조세피난처 등 검은 돈의 천국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특징상 한가지 예외만 생기면 모든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대입제도 등에서 분명히 목격하지 않았는가?
4.
물론 정부는 내 말에 대해 수쿠크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샤리아 위원회』에서 소비자와 투자처의 적경성을 심의해 승인을 해야 할 매매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UAE 두바이가 세계 검은 돈과 조세도피처, 탈세의 천국이 된 것은 샤리아 위원회가 몰라서 그런 것인가? 두바이는 전세계 독재자, 마피아, 조폭, 부패한 관료의 자금의 집합소이자 세탁지이다. 이슬람은 항상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사업이나 장사를 해 본 사람은 이들이 얼마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수쿠크 특례법의 허용은 종교세의 주 대상인 개신교 목사들에게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협박하고 딜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모르는 정치권과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이다.
내국인의 모든 소득과 거래에 한푼 예외 없이 과세를 통해 쥐어짜면서 중동 제2 특수 오일 머니 운운하며 수쿠크에 전면 면세를 해 주는 것은 국가 조세정의와 그 질서를 흔드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으로 170조에 가까운 돈을 서민에게서 빼앗아 재벌의 배를 불리는 것을 보았다.
이제 또 재벌 건설사의 배와 검은 돈을 가진 모리배의 배를 불리려고 중동 특수 운운하며 감언이설로 이슬람 채권 특례법을 제정해 경제 민주화의 기본 원칙인 조세정의 조차 허물고자 하는가?
수쿠크 특례법을 개신교만의 남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정치권, 불교, 천주교, 시민사회 단체가 모두 나서 막아야 한다.
항상 특혜와 예외가 있는 곳에는 흑심이 있는 법이다.
직접 나서 3월 5일, 제2 중동특수, UAE 은행 한국진출 운운하며 바람 잡을 때 수쿠크가 다시 나올 줄 알았다. 사실 국민은 석연찮은 UAE 원전자금 조달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선거 판에 홀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방에 갈수 있다.
눈 바짝 뜨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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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