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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와 그 이면의 위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세계 53개국 수장과 4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여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HEU) 등 무기급 핵 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고 △핵과 방사성 물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겉으로 이 3개 합의를 채택한다고 핵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핵을 둘러싼 공식적인 입장과 그 이면의 비공식적 입장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며 원자력 발전에 앞장서 온 나라들은 대부분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며 핵 문제에 관해 이율배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상당수가 국가적 군사적 축적 하에 2차 대전 후 미국, 구 소련 등에 의해 군사적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은 1945년에서 1992년 사이에 750톤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다.
구 소련은 1050톤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으며 나머지 국가의 생산은 67톤 밖에 안 된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끝난 뒤 엄청난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 없게 된 미국 등은 『저농축 우라늄으로의 희석화』하여 세계 전력생산용 원자로 연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국가 정책화하고 있다.
지금 핵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고농축 우라늄 축적기술과 연료 또한 구 소련 등에서 유출된 것들이다.
또 북한, 이란 등이 핵 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비공식) 등의 핵 보유 및 개발과정에서 미국, 러시아 등이 이를 사실상 자국의 이해관계상 묵인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요구이기도 하다.
인도, 파키스탄 등이 개발할 때 강대국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제제를 했더라면 오늘날 북한, 이란이 핵을 개발할 명분조차 없었을 것이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적 거래 차단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 소련 지역에서 실제로 이러한 소규모 거래 등이 거래된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러한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핵개발에 대한 세계 강대국의 위선적 이중적 잣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보호 또한 세계 3대 원전사고인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두가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부주의한 취급과 관료주의적인 경직되고 관행적 보안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전에 대한 테러 시도는 유일하게 남아공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접근시도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방사능 노출 인명사고가 난 원전사고는 전부가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주도 국가들에서 벌어졌다. 그 이유는 이를 국가에 원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대부분의 원전 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축소 은폐되고 방사능 노출 또한 죽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십 년을 두고 암, 종양, 면역체계 마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이기에 인명피해 은폐가 용이하다.
이렇게 원전의 각종 사고와 피해가 감춰지는 이유는 원전 건설과 운용이 국가 정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원전이 사기업에서 순수 상업용으로 개발 운영된다면 원전과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은폐도 불가능 할 것이다.
원전 업계 스스로 원전의 폐로와 장기적 폐기물 처리, 사고위험, 주민설득과 홍보비, 사고대비 보험이나 적립금, 건설, 연구 및 기술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기업 차원에서 어떤 회사도 원전 운영이 절대 불가능할 분야라고 실토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냉전시대에서 지속적 핵개발 대결 국면 하에서 강대국들은 엄청난 낭비적인 군사적 핵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민수용 발전 용도 등으로 일정부분을 원전으로 유지케 하면서 핵 관련 기술자, 연구인력 및 연구 유지 비용을 대치해왔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팔고 정부에서 조금만 보조하면 되니 과거보다 『핵 유지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하는 프랑스는 60년대 이후 국가 주도로 사실상 공기업을 만들어 원전에 가장 앞장선 국가가 되어 버렸고 이 문제에 관한 한 2011년 9월의 원전 사망사고 등에 자극 받은 77% 국민들의 반대에도 일절 양보가 없이 강경대처하고 있다.
『국가주도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급격하게 개발된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조밀하게 운영 건설중인 지역이다.
일본의 원전이 54기 한국이 21기, 중국은 운영중인 원전이 13기 건설 중 27기 건설 준비 중 188기나 된다. 한국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지진지대인 중국, 일본이 원전 강국이거나 신흥 강국인 것이다. 만약 세 나라 중 한 곳에서 사고가 나도 다 위험해지는 것이다.
특히 환경 문제 등에 둔감하고 안전의식이 취약한 중국의 원전 지향은 무척 위험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량(159만 톤)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은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모두 그 우라늄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 이를 핑계로 원전을 지어준다며 부추기고 있다.
그 대가로 그 광활한 초원지대에 세계 각국의 핵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나는 한국 또한 『UAE 원전폐기물 처리를 몽고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이전에 언급한 바 있다.
광활한 대지를 활용해 태양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만으로 소규모 인구를 위한 전력이 충분한 몽고에 원전 강국들이 자기들의 연료 공급원,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주요 원전 국가들은 현행유지와 폐지 또는 축소로 뚜렷이 양분되고 있다.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국내건설을 승인했고 중국은 눈치 보며 잠시 중단했던 원전 심사와 착공을 재개했고 인도도 전력수요 25%를 원전으로 충당하려 하고 프랑스, 영국도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폐쇄되는 것은 신규원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러시아는 운영중인 32기 외에 2020년까지 10기를 더 추가하기로 하였다. 반면 독일, 스위스 등은 각기 2022년, 2034년 까지 완전 폐쇄를 합의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은 원전 수출에 여전히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UAE 원전 건설비 200억불 중 절반인 100억불은 수출입은행이 책임진다. 나머지 100억불은 UAE 은행의 국내 진출과 수쿠크(이슬람 채권)의 국내 도입과 면세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UAE 측에서 조달하되 한국 측이 100% 보증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터키 등 주요 원전 수출 예상국가 또한 원전건설 자금의 100%를 우리측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원전 수요국가의 봉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UAE에는 특전사 130명, UDT 10명 등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UAE 원전수주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핵 강대국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급 원전사고 등 그 참혹한 사고를 겪고도 다시 슬그머니 다시 원전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핵안보 정상회의는 진정한 핵 안보가 아니라 『테러만 없다면 안전한 핵의 평화적, 친환경적(?) 이용을 찬양』하는 회의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꽂혀버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회의는 인간이 향후 몇 번의 또 다른 후쿠시마를 겪고도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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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