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MB 4년]④국밥집 할머니,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취임 초 MB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 원화 약세를 유도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회사들은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입업체들은 불리하다. 결국 일부 수출기업에만 수혜가 집중됐을 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까지 부채질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결국 불만이 거세지자 대기업 편향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꿔 서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름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많은 허점을 노출하며 논란이 여전하다.
문제는 목표를 빗나간 정책들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경제 체력은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이다.
걸핏하면 고환율/저금리에 대해 시비거는데....ㅋ 만일 반대로 저환율/고금리 기조로 갔다면 우째쓰까나? ^^
원화가치가 높고 이자율이 높으면 외부의 투기자본이 마구 들어 오면서 거품은 더 심화됨.ㅋ 그럼 빈부격차는 더 확대됨. 명박씨가 잘 했다는 거이 아니라 이 정도면 선방이라는 거지. 같은 시기에 저환율의 남유럽 경제는 무너져 내렸는데... 이런 건 모르쇠.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부도 경제 때문에 곤욕을 치뤘다는.... 홍삼 트리오가 어쩌구 저쩌구는 사실 핑게고 실제로는 경제, 즉 먹고사니즘 때문에 민심이반이 심각했었음. 뭐 IMF 환란극복은 빨리한 것이 치적이긴 한데... 문제는 카드 거품질.
그 다음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그 당시도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일변도였음. 이 때는 아파트 거품.
조중동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비판했을 때 서프에서 뭐라 했드라? 수출실적이 어쩌구... 코스피 지수가 어쩌구... 해외여행 붐이 어쩌구...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애기들인데... 즉 그 때나 지금이나 노빠들도 자기들 만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로는 소통 소통하지만 소통에 가장 젬병이더라는...
조중동이 노무현을 악랄하게 물고 늘어진 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경제에 관해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연속으로 빈부격차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임.
위에 동반성장 운운도 명박이가 부도덕해서 안되는 거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거이 애초에 불가능한 과제임. 이명박 정권이 쌩쑈를 하면 좋아라고 그걸 까기에 앞서서 그 원인부터 제대로 파고들어야...
경제문제의 근본원인을 고민해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 허물은 감추고 상대편 허물은 과장하고... 경제를 경제논리로 완결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뭉게면 정권탈환해도 보나마나 실패를 재반복. 아니... 근본원인을 알고나면 겁나서 감히 정권잡을 생각을 못할긴데...
뭐 개x당이야 어짜피 정권 잡을 가능성이 없고... 민통당이 정권을 잡아도 결국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 자기 쪽 허물부터 철저하게 해부해야 틀을 깨고 레벨업이 가능한데... 노빠들이나 슨상님빠들이나 핑게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