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12년간 독재(1948~1960) => 정적 제거, 불법 도청 기능은 없어서 못 했을 것 같고 군을 이용한 불법 사찰이 있었을 거로 봄
박정희: 18년간 독재(1961~1979) => 정적 제거, 중앙정보부 운용하며 불법 도청, 불법 사찰 자행
전두환: 8년간 독재(1980~1988) => 정적 제거, 안기부 운용하며 불법 도청, 불법 사찰 자행
노태우: 5년간 독재(1988~1993) => 정적 제거, 안기부 운용하며 불법 도청, 불법 사찰 자행
김영삼: 5년간 독재(1993~1998) => 정적 제거, 안기부 운용하며 불법 도청, 불법 사찰 자행
김대중: 최초의 민간정부(1998~2003) => 국정원 운용하며 일부 불법 도청, 불법 사찰 관행 있었음
노무현: 두번째 민간정부(2003~2008) => 국정원 운용했으나 불법 도청, 불법 사찰 관행은 사라짐,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으나 적법한 직무상 공직감찰 차원에서 운용 , 경찰청 차원의 직무감찰 합법적으로 활용(다만 합법적이기는 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봄)
이명박: 5년간 독재(2008~2013) => 국정원 운용하며 불법 도청, 불법 사찰 관행 여전히 이뤄졌는지 검증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지원윤리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여간 이뤄짐
=>그네가 전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운운하는 것은 바로 니 애비에 얼굴에 똥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