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0%가 盧정권 사찰 문건" 주장, 맞나?

기사입력 2012-04-01 오전 10:50:19

증거인멸 및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 대한 회유 차원을 넘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BH 하명'에 의거한 민간인 사찰 자체에 대한 '폭탄'이 터졌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사찰 사례 2600여 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작성된 문건들의 대다수의 작성자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으로 적시됐기 때문이다. 즉 전 정부 시절 경찰청 등 사정기관의 감찰자료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활용'한 증거 이상이 되겠냐는 것.

문재인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후보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면서 "잘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일요판인 <중앙SUNDAY>는 1일자 사설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감을 '옛날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피해가려는 것은 어리석다 못해 한심한 일이다. 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리려는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 '사찰' 문건? 대부분이 경찰청 감사관실 작성 자료

이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취하던 청와대는 31일 오후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례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기자들을 만난 최금락 홍보수석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 2619건의 문서 파일이 들어있으며, 80%가 넘는 2200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2007년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 근무 전환 관련 동향,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것.

최 수석은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 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말했다.

최 수석의 해명은 일부는 사실과 부합한다. 상당수 문건의 작성일자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적시되어있기 때문이다. KBS새노조 역시 트위터를 통해 "문서 작성 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이 '노무현 정부 사찰'이라과 주장한 문건들에는 ▲ 경찰간부들 동향 ▲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 무궁화클럽 결성과 대응 방안 ▲ 경찰 지휘부 퇴진 등 비난글 게재 현황 ▲ 경찰 감찰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자료의 작성자로는 '감찰담당관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점검 1팀'

그렇다면 이 문건들이 어떻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컴퓨터에 들어갔을까? 이영호 전 비서관과 가까운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이력과 연관된 문제다. 김 전 팀장은 포항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경찰에서 명예직 한 인사다. 경찰 조직에서 감찰 업무를 오래 수행했던 김 전 팀장이 경찰 출신들로 팀을 꾸리면서 경찰 쪽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와 정리해두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우리 때 조사심의관실이 비슷한 (사찰)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물타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면서 "그랬다면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걸 덮어두고 있었겠냐"고 말했다.

이 인사는 "새노조나 민주당에서 처음에 2619건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빌미'를 준 면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면 문젠인데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靑 "언론사 사장 평가도 합법이냐고? 그건 검찰에서…"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2200건'을 제쳐놓고라도 최금락 홍보수석이 "우리 정부에서 작성된 것이 400건인데 실제 문서 형태로 된 것은 120건 정도다"고 인정한 문건들 자체가 '본질'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YTN 배석규 사장, KBS 김인규 사장은 물론 노조에 대한 자세한 동향파악, 평가, 대응 지침 등이 자세히 담겨있다.

"120건은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처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경필 의원, 김종익 씨 건 등 2건 외에는 합법적 업무 수행이냐'는 질문에 "그건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고 말을 아꼈다.

"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수도 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 중) 일부는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직윤리와 관련한 적법한 사안이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지만, 청와대가 이 정도나마 이 대통령과 연결 가능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극히 신임했던 이 대통령이 '진짜 몸통'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다.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때때로 직보했다는 증언도 여러 건이다.

게다가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8월 이임에 앞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고별 오찬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3공으로 회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다"면서 "이 때문에 대통령께 '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자라 고쳐보라'고 해 따라야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이라도 과거 정부 운운하는 청와대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설진 의문이다. 박근혜 선대위원장 조차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새누리당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민정수석 출신인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양비론을 펼치기엔 상황이 안 좋다"면서 "노무현 정부도 운운 하는 순간 우리가 청와대와 한 패로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H하명이 '봉하마을 하명'이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4011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