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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 6만5천명 선거법 조작 누가?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3-31 (토) 09:59 조회 : 7593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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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6만5천명 '선거법 조작' 누가?(뷰스앤뉴스)
 

아무도 모르는 재외국민 '투표권'…합의 위반 논란(SBS 8시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55783

 

*결국 논란이 된 것은...해외영주권자(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재외국민선거권 부여때문이었다. 19대국회가 개원하면 해외영주권자는 재외국민선거권 박탈시키고 단기체류자들에 한해 해외부재자투표를 허용토록 개선시켜야 한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2-03-31 (토) 09:59 조회 : 7593

 
 
[1/5]   양이아빠 2012-03-31 (토) 10:13
위 관련기사는 2011년 2월에 뷰스앤뉴스와 SBS에서 보도한 것들이다. 1년이 넘었지만 참고하라고 퍼 왔다.
 
 
[2/5]   양이아빠 2012-03-31 (토) 10:20
알아보니...작년 10월에 공직선거법이 재개정됐는데...해외영주권자중에 국내에 3개월 체류하고 국내거소신고가 된 사람은 여전히 국회의원지역구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 있어도 지역구투표가 불가능하다. 그 전에는 해외영주권자중에 국외에 체류해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국외부재자투표가 가능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됐고...국내거소신고를 한 해외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비례대표투표만 가능하다.
 
 
[3/5]   워싱턴불나방 2012-03-31 (토) 10:35
그래 그랬어..
 
 
[4/5]   팔할이바람 2012-03-31 (토) 11:42
해외영주권자는 재외국민선거권 박탈.

난, 찬성이오~!!!
 
 
[5/5]   나성남 2012-03-31 (토) 15:15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3-5년후 선거권 박탈로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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