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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누누히 말했지만...
230만여명의 재외국민중(국적보유자) 타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10년여 이상을 장기체류하는 해외영주권자 100만명을 제외시키고 130여만명 정도의 단기체류자들(유학생,외교관등등)에게만 재외국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외부재자: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말 그대로 해외부재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이지...재외국민선거의 애초 취지는 박정희정권때 중단됐던 해외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킨다는 것이었지...해외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7년 헌법재판소가 뻘짓 판결을 하고...정치권도 야합하는 바람에...해외영주권자들에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선거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단기체류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선거인등록이 쉬우나...해외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 국적박탈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참고로 재외국민선거 등록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선거 등록율을 보니 5%(230명중 10만명) 겨우 넘겼다. 해외영주권자는 등록을 거의 안 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단기체류자들에게만 국외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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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