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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다 까는 것이 우선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금요일 나는 민주당, KBS의 민간인 사찰 2600여건 폭로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말을 거치면서 BH는 80%에 해당하는 2200건은 전 정권 것이라고 반격했다. 나머지 400건 중 실제 실행이 된 것은 120여건에 불과하고 그 중 90건은 공직자에 대한 당연한 사찰이며 나머지 중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처벌 받은 2건 밖에 없다는 반격으로 나왔다.
이에 새누리 박근혜 위원장은 어느 정권이고 사찰은 항상 있어왔고 이러한 사찰은 다 밝히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매우 원초적(?)인 BH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 당-청간에 조기에 서로 입장이 조율된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BH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놓고 여권만 언급하지 마라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 지난 정권 당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사례까지 공개했다.
이에 야권과 친노 진영은 지난 정권은 공직자에 대한 당연한 사정역할이었다며 이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2. BH가 반격으로 나선 방식은 지난 금요일 내가 언급했던 역대 기관의 사찰에 대한 예상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BH와 MB로서는 조금 더 나가면 현 여권이 알고 있는 또는 자신이 일정하게 이용하기도 했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의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을 거론하고 나온 것이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구 여권이 만들었을 자료를 자신들이 이용하기도 했다고 자폭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 팔을 자르고 적의 목을 치겠다는 전술이다.
어제 오늘의 BH와 여권의 반격을 보면 일정하게 조율이 되고 반격 수순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다 까보자』는 식으로 나가며 상기한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압박하여 『이쯤에서 비기고 끝내자』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지금 여ㆍ야권 정치인들은 모두가 도청 미행 등 사찰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실제 한국에서 권력을 잡은 쪽은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권 청산 때문에 중반에는 공직자, 야권 압박 길들이기로 정권 말에는 정권교체나 후임자에 대비해 『엿 바꾸기 용』이나 『대선공작 용』으로 어느 정권이나 사찰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통 정권 당시 검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해 이전보다 현저히 통제력이 떨어졌고 도청 또한 공식적으로는 없앤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혀 사찰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 같은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피해자』들도 결국 사찰의 일종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 MB 정권처럼 총리실 산하 공식 조직으로 편제해 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MB가 던지는 것은 숫자로 물타기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척 하지 말라는 메시지 인 것으로 보인다.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진영의 논리』에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나는 한국의 모든 정권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부패한 정권은 항상 퇴임후가 두려워 여ㆍ야 정치권, 주요 대선후보 및 그 진영에 대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확실한 약점』을 보유하기를 임기 말이 될수록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금융결제원 등 사정기관들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BH 산하 특수팀을 동원해 파일을 축적하고 분류한 뒤 정권교체기나 퇴임 이후 deal 용 무기로 쓰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문제는 국가예산 수조 원의 돈을 쓰는 정부기관을 이용한 이런 이런 정보수집이 정치권과 공직 계통의 부패청산 등 사회악 일소와 관계가 없이 오직 권력 핵심을 위해서만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삼성 X파일 등 국정원 도청기록에서 모든 도청 등 사찰기록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료는 아무도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 채 사장되었으며 오히려 도청을 폭로한 기자나 정치인이 처벌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기록의 99%는 모두 사회 개혁을 위해 이용되기 보다는 사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응하는 양식 있는 국민의 태도는 『일단 자료부터 모두 까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KBS, 민주당, BH는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찰 자료를 남김없이 다 까발려야 한다.
나는 KBS, 민주당이 자료 입수 경위, 시기, 경로 등에 대해 보다 더 솔직히 공개할 필요 또한 있다고 본다. 물론 개인의 신상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직 비리자가 아닌 사람은 익명으로 처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나아가 BH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 2600여 건이 전부인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CD가 몇 개나 더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답을 해야 한다.
이후 정치권, 검찰, 좌우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사찰 자료 국민 검증위』를 구성하여 민간인 사찰 등 모든 불법사찰의 규모, 전ㆍ현정권의 책임소재, 검찰 등 사정 사법기관의 직무유기 여부, 비위공직자의 처벌여부 등 객관적 사실부터 일단 자료를 중심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후 그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든 특수본이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5. 민간인 사찰은 2년 전에 불거졌고 계속 그 여진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하필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불거졌고 선거 때 시끄럽게 진행되다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만약 쌍방이 구리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디도스, BBK 등 메가톤 급 폭로가 남은 선거기간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흔히 들먹이는 『국익』은 자신들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BBK로 그토록 목메는 수많은 열혈 애국 국민들이 왜 지난 2007년 12월초 갑자기 마무리 되었는지에 대해, 이를 둘러싼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진영논리가 가지는 맹점』이다. 자신이 믿는 측과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쪽이 deal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다. 위에서 거대한 더러운 deal이 있으면 그 밑의 낮은 국민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적당히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나는 이번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MB 정권이 거대한 규모의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면 당연히 탄핵 감이며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BH가 주장하듯 지난 정권 때에 2200건의 사찰이 있었고 이 내용 중 정치인 민간인 사찰 불법이 있었다면 이 또한 관계자가 다 처벌되어야 하며 만약 현존 야권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감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한 쪽이든, 양 쪽이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불법이 있거나 감추고 은폐한 것이 있거나 하면 관련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법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 대선 주자 중 안철수 원장은 언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 만약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면 대선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자기도 사찰 받고 있을지도 모르며 불법사찰만큼 국가적인 『비상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답이 궁금하다.
야당이 주장하듯 양비론, 물타기를 하려는 BH의 행동이 틀렸다면 야당은 우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KBS 또한 고작 『업계』의 유리함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언론이라면 모든 자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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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