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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탄핵 가능성 열려있어 by 서기호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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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맘 날짜 : 2012-04-05 (목) 14:22 조회 :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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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712.html

“MB는 불법 사찰 교사범?” 법적 처벌 가능할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통합진보당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놨으며, 그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서기호 전 판사의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2IBLNJ6H5Bc&feature=relm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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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맘 날짜 : 2012-04-05 (목) 14:22 조회 :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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