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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폐지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예비군폐지 공약은 향토예비군 창설 44주년을 맞은 6일 통합진보당에서 발표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예비군폐지 목적에 대해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라며 "한마디로 예비군은 냉전체제와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대~30대는 사회적 활동과 생업유지,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시기로 매 순간이 황금의 시간"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참 가지가지 한다. 누가 개좃당 아니랄까봐서...ㅋ
근데 이게 갑자기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개좃당 내부에서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예비군 폐지는 모병제 논의 거론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둘 다 군사적인 것, 군사문화적인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사고의 발상이다.
근데 통진당 트윗 관리자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애지?왜 공식 트윗 담당자가 지 개인 생각을 말하고 지랄이지?
개좃당 내부에서 아따구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급기야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당 외부에서 이런 흐름을 지지하는 개인내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기 봉닷컴 안에서도 그런 주장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모병제'로 기사 검색해 봐라. 아주 가관이다. 가관.
어부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핵심정책으로 얘기한다.
어부같이 모병제,군축 찬성하면서 예비군폐지 찬성하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문명과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결국은... 1. 재화를 생산하고...(생산) 2. 그 재화를 지켜야만...(국방) ...유지 가능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분배의 왜곡) 그 문제도 결국은 국가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서의 고민이다. 국가 자체가 무너지면 이게 다 배부른 소리될 뿐이다.
생산과 국방에서 망조가 드는 경우는 이렇게 흘러간다. 생산: 자영농 위주에서 노예 위주 생산으로.... 국방: 징병제 위주에서 용병 위주 국방으로....
일단 생산방식에 있어서 노예/농노를 착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모병제(=용병제)를 도입해서 국방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무너질 때는 거의 예외없이 군의 사병화, 용병화가 같이 진행된다. 국방이든 생산이든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다문화군 창설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남한 진보는 거의 막장수준까지 간 듯 하다.
예비군을 폐지한다고? 오히려 더 빡세게 굴려야 한다. 적어도 분기에 1회정도는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 전제는... 1. 쓸데없는 노가다 말고 군사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2. 예비군 전투력 수준을 현역병 전투력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국방은 얘들 장난이 아니다. 게다가 노예나 용병이 아니라 시민과 장정이 국방을 책임질 때 오히려 그들의 발언권과 이익이 강화된다는 것은 지나간 이미 역사에서 증명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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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