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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만 끝나면 잊혀질 소외계층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총선을 맞아 여야당이 각종 서민 대책과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소자영업자 등의 대책이 총선공약으로 아직까지 주요공약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우리사회에서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과 정규직
개념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 등 다양한 이름의 임시근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 동네 빵집, 식당, 슈퍼 등 소자영업자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숫자는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소자영업자는 동반 근로, 가족포함 75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2400만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중소자영업자인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인 범위를 넘은 실질적 빈곤계층이 전체국민의 15% 가량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생활비 수준 근처이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서 빚을 내어 생활하는 계층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최소절반이 빈곤계층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국민의 2.5%인 220만 명 가량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순수 청년실업자도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뻔한 325조 가량의 국가예산으로 이들에 돈을 풀어 무엇을 해주겠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획기적으로 거두지 않는 이상 국가예산으로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고용 등 5대 국민불안을 전부 해소 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야 정당은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진정으로 비정규직, 소자영업자, 장애계층, 노령인구
등 소외계층을 보듬고자 한다면 『이해 상충』의 문제를 정치권이 정면으로 거론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자면 『정규직노동자의 철밥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얼마 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여당이 고전하고 있는 한 지역에 그 지역 주민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 오너이자 정치인이 현장에 가서 수년 내에 비 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자 곧바로 여당의 확고한 우세로 돌아 섰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보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의 행복과 삶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사용자,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정부가
모여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오늘날 세계적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30년대 이후 노사정 대 타협을
통해서 80년 이상의 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있어서 가능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대한 임금과 처우의 양보와 사용자 정부의 열린 자세가 없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같은 동일한 대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럼에도 진보진영과 야권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투쟁력을 갖춘 정규직 노조들의 대표자들이 노동계를 대표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겉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포용과 동참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밥그릇을 눈꼽만큼도 양보하거나 비 정규직이 조직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이들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로섬으로 생각하는 한 이 문제는 답이 없다.
3. 중소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재래시장 보호, 골목상권 보호, 대형 할인마트 규제
만으로 중소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벌과 같은 대형자본이 아예 중소자영업자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조와 유통의 영역 사이에 차단 벽을 치는 것이다.
유럽에는 영업시간, 영업지역까지 규제하는 마당에 이것을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제조, 금융, 유통, 프렌차이즈사업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재벌과 대자본의 참여를 엄격히 규제 제한하고 이를 감독해야 중소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당은 기껏 골목상권 보호가 중소자영업자 보호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이미
이 정도로 해결되기에는 대자본의 침투가 너무 심각하다.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는 정당에 재벌의 로비스트가 그들의 공천 로비로 여럿 출마했다
4.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 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 부담률의 증가는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상이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조세 부담률은 유럽 선진 복지국가의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이라는
말만 꺼내면 다수 국민이 염증을 내는 이유가 있다.
상위 1%의 진정한 부자들이 상속, 증여 부동산투기,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자본 투자, 임대료 등에서 막대한 소득을 거두고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다음의 상위 5% 내의 상당한 부자들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계층과 고소득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성형병원, 미용업체, 전자상가 등에 가서 현금으로
내면 깎아 준다는 말을 안 들어 본 사람 있는가? 사교육비는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국의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는 30% 가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자는 각종 탈세로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세습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 중산층만 세금폭탄을 당하니 어떻게 조세저항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운운하면서 해외 자금도피, 돈세탁, 비자금조성, 불법 페이퍼 컴퍼니,
해외부동산 유출, 미술품, 골동품 거래, 내부거래 빙자 탈세, MRO, 재벌계 보험 및 금융회사의 탈법, 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과감한 처벌과 과세 수위를 늘이겠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정치인 대다수가 5%내의 상류층이기
때문에 계급이해 때문에 그러한가.
5. 실질 빈곤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에 있어 주거, 교육, 보육, 의료, 고용 등에 있어 이들의 실질생활비용을 절감시켜 사회적 임금형태로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체계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중산층 이상까지 무료급식, 보육, 아동수당을 고교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누군가는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 나는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을 먹지도 않겠지만 해줘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지금 우리사회의 수준이 보편적 복지에 갈 만큼이 되며 세금을 거기에 합당하게 내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일부 진보지식인들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서 밀어붙이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거덜나고 실질적 복지 수요가 시급한 빈곤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되어야 한다. 나는 복지 국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충언이다.
220만 장애인과 500만이 넘는 노령인구
중에 전혀 복지의 대상이 아니면서도 복지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들어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3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을 국가가 토건, 건설등과 전시성 예산을 절감해 보건, 복지, 문화, 교육등에
국가적 고용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청년실업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본다.
국가주도 고용창출과 저 성장시대에 월 2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주조를 만들지 않고
선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로 대기업 고용창출을 언급하는 것은 사기다.
6. 정당 정책비용으로 수백억씩을 지원 받고
있는 주요 정당들이 총선공약이랍시고 내는 모양을 보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 하고 진짜 센 놈에 대한 제제도 외면하고 오직 곳간 퍼다가 주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재작년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 60년 아성을 깨고 진실을 외면한 선심 공약으로 집권했으나 그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정치권 철밥통 노조, 문어발재벌, 상위5%의 불로소득, 지하경제 집단, 보편적
복지 미명하에 탈세와 공짜를 동시에 누리는 부자계층,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언터쳐블들』을 외면한 누구도 불만 없는 편안한 공약으로 집권한 정당들이 진정한 소외계층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보나마나다.
19대 총선후보자 재산평균은 새누리 42억9470만원(MJ제외) 민주당 12억 2259만원 자유선진당 11억 4457만원 통합진보당 3억
5936만원으로 모두 국민재산 평균인 2억 5천만
원 보다 높다.
참고로 여야 비례대표 후보 188명의 평균재산은 15억 3124만원 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연봉 1억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 월급과 200가지가 넘는 특혜청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기껏 10%를 삭감한다는 것이 쇄신파의 국회의원
개혁안이다.
나는 의원의
계급이 진정으로 서민과 동일해 지지 않는 한 절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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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