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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즈막히 들어와 보니 어부씨가 몇 마디 남기셨네? ^^
유가가 오른 건 원유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건 뭐 당연한 애기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일부 돌리면 된다는 얘기다. 전체 생산량을 줄이라는 애기가 아니다.
내수 공급이 늘면 내수시장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뭐든지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중딩 수준의 산수다.
물론 수출을 내수로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수 마진을 줄여도 된다. 수출 마진이 짭잘하면 그 방법이 낫겠다. 물론 어느 경우건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경우가 되었든 원가가 어쩌구 저쩌구는 의미 없는 얘기다. 한 마디로 기업이 손해 좀 보란 얘기다.
세금을 내리란 애기는 정부가 손해를 보란 얘기다. 결국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 정부냐.... 기업이냐.
정부보고 손해보라는 주장이 주로 대기업이나 무식한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나는 정부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한번 줄인 세금은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재정파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니 재정파탄은 정해진 코스다. 얼마나 나중에 망하느냐가 관건일 뿐.
정부도 기업도 손해를 안보면 결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건데.... 이거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다. 나 역시 저유가를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다.
암튼... 공급이 늘면 내려가는 건 기름값 만이 아니고 임금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 빼앗는 건 '정서적 반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애기다. 이걸 정서적 반감으로 치부하면 나중에 역풍을 맞게 되어 있다.
외노자는 일자리를 빼앗을 뿐 더러 임금 자체를 하락하게 만든다. 노동공급이 늘면 임금은 내려가고, 반대로 줄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위에 기름값 얘기와 같은 맥락이다.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내국인을 쫒아내는 건 얘기가 안되고, 결국 외노자를 줄이는 것 밖에 없다. 외노자를 줄이되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느 분야냐 다 똑같다. 물론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 안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1. 거품질 상태에선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2. 구매력 소진 상태에선 공급을 줄여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은 2번에 해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으로 중동에 위기조장을 해서 원유가격을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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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