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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경전철… 용인시 공무원 월급도 반납
국민일보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용인시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올해 봉급인상분 반납이라는 ‘수모’를 감내해야만 한다. 또 각급 학교의 급식·어학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까지 접게 돼 어린 자녀들까지 어른들의 잘못을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1차 배상금 정산을 위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최종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15일 밝혔다. 채무관리계획은 용인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올해 인상된 기본급의 3.8%(29만5000∼13만원가량)를 반납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를 각각 깎여야 한다. 시 전체 공무원 2800명의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80명의 배낭여행비 1억8400만원도 삭감된다.
시 의회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 30%씩 줄여야 하고, 해외연수비(5490만원)는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 공약사업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은 전면 재검토, 공무원 신규채용의 최소화, 행정재산 조기 매각 등의 조치도 따라야 된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 ‘에버라인’을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과의 최소수입보장 협약(MRG)에 따른 문제점 및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다. 시는 추가 발행된 지방채로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판결한 용인경전철의 1차 배상금 5159억원을 갚는다는 방침이다.
이 판국에 공무원 배낭여행비 지원은 배부른 소리고... 지방의회 해외연수비는 왜 절반만 삭감하는지? 아직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
체제가 무너질 때 자본가가 먼저 무너지면 국가가 생산수단을 취하면 된다. 이러면 '질서있는 후퇴'가 가능함. 그런데 국가 재정이 먼저 무너지면 아비규환의 혼란시대로 진입. 자본의 속성상 그러거나 말거나 국가재정 뜯어먹기를 통해 자기 생존을 유지하려 함.
자방자치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유럽 봉건주의의 산물임. 조선왕조가 훌륭한 점은 전국에 중앙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한 것임. 그러다가 지방자치세력(서원)이 득세하면서 재정파탄과 함께 망조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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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