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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에 담긴 부자독식의 정치: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금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KTX 민영화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지하철 9호선, KTX 민영화 논쟁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운영사인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인 한국 맥쿼리인프라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호주의 세계적 금융그룹 맥쿼리의 이름을 건 회사고 정작 맥쿼리 본사의 투자는 소수 지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권력과 밀접한 이 회사는 다국적 외국 투자회사의 외피를 쓰고 사실은 한국 금융브로커들이 포진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의 본국 호주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심사가 엄격해 민자사업에 도 붙이지 못한다.
이 회사는 주로 국내에서 펀드자금을 모아 국내 인프라에 민자사업으로 참여하는 회사이며 국내에서 운영 건설중인 14개 SOC 사업에 민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주주는 군인공제회, 신한금융그룹, 금호생명, 공무원연금 등이며 맥쿼리 그룹은 4.4%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31.6%라고 한다.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가 2002년에 설립했으며 2조 정도의 SOC 투자 펀드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SD 아들 설이 등장하고 있는 바 SD 아들이 한국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한국맥쿼리IMM 자산운용사에 대표로 관여했고 인천공항 매각에 MB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맥쿼리인프라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MB가 서울시장 재직 때 지하철 9호선 외에도 우면산 터널 사업에 맥쿼리 인프라가 관여했고 다른 SOC 사업에서 없애고 있던 최소수입보장(MRG)를 장기간 보장해 주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또 맥쿼리의 우면산 터널사업 참여 직전 MB 조카가 맥쿼리 IMM 자산운용사 대표가 되었다.
2. MB 일가가 맥쿼리에 특혜부여나 MB 조카 및 지인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력유착 의혹이 지속 ,확산되는 이유는 맥쿼리란 이름을 내건 투자회사들이 출현해 활동을 전개한 시점과 그 핵심인물, 참여회사들 면면때문이다. 2002년 MB 시장 당선 이후 한국맥쿼리 14개 사업 중 13개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 7개는 MB 집권 이후 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운영사에 현대로템(25%, 1대주주), 현대건설, 포스코ICT, 신한은행 등이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된 회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교롭게도 MB와 관련해 거론되던 회사들이다. 15%안팎의 민자를 조달한 측이 9호선을 장악해 흔들고 있다. 애초 건설과정부터 건설사 턴키입찰담합등으로 건설사에 2000억 이상이 초과지불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하철 9호선은 다른 MB 주변 비리의혹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휘발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 경위야 어떻든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요금을 환승객 포함해 한꺼번에 5백 원이나 올리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지하철 9호선 문제는 과거 이해관계자 외에는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카메룬다이아, 버마유전, 민간인 사찰, UAE원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장 내 자신의 비용지출이 관계되는 문제이며 5백 원이라는 가치가 매일 이용하는 서민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액수이다.
여기에 맞물려 수서 발 KTX(평택, 목포) 민영화 또한 차량 구입비 포함 총 15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간 사업을 4000억 초기투자를 하는 회사에 15년간 운영권 임대 형식으로 민영화한다고 한다(여기에도 현대로템은 KTX 산천을 22편성 7360억 분량을 기 계약했다)
명분은 요금 20% 인하에 의한 경쟁력 도입 차원이다.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철도민영화에 참여하는 회사 등이 누구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3. 지하철 9호선, KTX 민영화 외에도 총선이 끝나니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부동산거래 활성화, 자본시장 통합법 등을 들고 나왔다.
나는 이 대목에서 부자 독식의 정치,사회적 구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을 확인한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 1주택자 외에 다가구를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 부과하는 제도이다.
폐지될 경우 당연히 주로 강남이나 고소득층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는 MB의 작년 말 12.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의 후속실현 조치이다.
지금 강남에는 내년 새누리당이 대선 이기면 집값 올라간다고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여기에 DTI까지 없애며 은행들까지 돈을 확 풀어 대선시기 투기 활성화해 집값 올려줘 표를 얻겠다는 꼼수가 배후에 있다.
그 논리로 새누리당 경제통들은 이제 1가구 1주택 보유 시대에 집값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 숫자는 1가구 1주택이지만 다가구 보유자가 있어 실제 주택 보유율은 52% 안팎에 불과하고 청년세대 포함하면 50%도 안될 것이다. 투기로 집값 오르면 손해 보는 사람은 미 주택자들이다.
부동산 투기등으로 발생한 세계적 장기 공황 속에 정부가 나서 집값 부양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4. 나아가 이번 임시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법 중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있다.
이는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 설립과 헤지 펀드 허용과 다양한 파생상품 등장, 금융상품규제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가뜩이나 파생상품 세계 1위의 투기시장이 되버린 상황에서 전세계가 금융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거꾸로 가고있다. 외국서 금융위기 사고 친 금융 투기모델을 국내에 도입하여 금융자유화 하는 이 법에 대해 정치권은 조용하다.
로얄 패밀리가 모두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제 법까지 고쳐 한국을 통째 월가로 만들려 하는가? 동남아,남미 국가 일부를 망국으로 이끈 정실자본주의가 민자, 민영화,투기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한국에서 본격화하는 느낌이다. 중국은 우리와 대조적으로 자국에 진출한 외국 투기자본은 물론 건전한 제조생산 자본까지 탈탈 털어서 빈손으로 내보낸다.
재벌건설회사, 국내외 투기 금융자본, 차량 독점 조달 재벌사 등이 어울려 건설과정, 차량 납품시, 운영등에서 골고루 뽑아먹고 혈세 낭비와 서민 등을 치는 것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KTX 민영화의 실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투기금융자본이 활개치는 판을 만들어 완벽한 부자독식,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권의 계획과 『국민 5대 행복,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새누리당의 자칭 경제전문가들은 설명해보라. 나는 최근 경제이슈에 대한 새누리 측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가1% 에 속하는 최상위 계층의 대리인들이 포진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자본자유화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민주화, 쇄신, 국민행복의 양의 외피를 쓰고 그 속에 부자독식의 늑대가 도사린 것이 새누리 현실 아닌가?
5.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
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소득 격차와 상위 1%, 0.1%, 0.01%의 소득 집중과 불평등 심화 현상의 본질은, 세계화, 기술변화 등에 따른 교육의 격차에 대한 보상의 차별 때문이라고 미국의 주류사회는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를 간단히 SBTC(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 즉 쉽게 말해 『기능 편향적인 기술의 변화』 즉 변화하는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를 따라 잡는 교육의 차이가 소득격차와 소득편중의 원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공화, 민주, 오바마, 학자, 교수, 관료까지 죄다 나서 교육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불평등과 소득의 극심한 편중이 발생한 진짜 이유는
첫째, 소득 최상위 층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복지 수당 부과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다.
즉 정부가 부유층, 비부유층 간의 불평등에만 강조 집착하면서 『최상위 부유층』이 엄청난 소득을 거두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여야당이 떠들면서 그 속에서 실제 재벌, 금융, 부동산 투기 고소득층, 불로소득층, 고소득 전문직 계층에 대한 정부의 세제와 규제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정부와 정치가 정말 문제라면 유일한 해결책을 부유층의 소득이 공평하게 재분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류(drift)』라고 부르는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현실에 대해 정치인과 정부의 조직적, 장기적 무대응이 결국 부유층 등의 과도한 소득집중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 급속한 경제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태업한 정치인에 관한 부분이다.
9호선 턴키입찰, 최저수익보장 등이 관철되고 공정거래법 강화,기간산업 민영화 , DTI 해제 ,불로투기소득방조, 파생상품완화, 중소기업 소자영업자고사 등 재벌과 투기자본시장에 대해 애써 눈감아온 한국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에 해당되는 말이다.
셋째, 정부가 소수 편중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세금부과와 복지수당,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만 소극적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시장에 적극 개입해 벤처사업의 위험성 관리, 노조운동, 최소임금, 금융시장 관련 규정 등에 개입하여야 한다. 또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결정한다. 또 행정이면의 세부조항에 대한 규제, 감독, 통제의 역할이 있고 이를 통해 최상위층의 부자독식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특권층의 입맛에 맞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의 억압 내지 방치, 최저임금제의 사용자 의견 강요, 금융시장 방치와 오히려 투기시장 관련법 제정, 공정거래법의 소극적 적용과 문어발 재벌의 등장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몰락,비리사학 방조등과 관련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을 반성해 봐야 할 부분이다.
6. 이처럼 MB 정권이 부자독식 승자독식과 최상위 특권층인 재벌, 투기금융자본, 강남 투기층 등의 이해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MB 스스로가 이들 특권층과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아왔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MB와 한배를 타고 계속 간다면 대선까지 남은 8개월 동안 지하철 9호선, KTX 민영화, 양도세 중과면제,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숱한 상류특권층을 위한 설거지만 하다 수명이 다하고 끝날 것이다.
아직도 UAE 원전 마무리 및 국내외 원전 증설및 관련 법제화, 수쿠크 면세도입, 차세대 전투기 사업, KTX 민영화 사업자 선정 등 숱하게 꺼리가 남아 있다.
나는 새누리당이 앞서 언급한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부자독식 사회 실현에 지금처럼 계속 앞장선다면 올 연말 대선은 야당이 빗자루를 꽂아놔도 이긴다고 생각한다.
최근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참 변하기도 어렵고, 가진 사람들은 절대 『계급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1%를 위한 부자독식의 사회는 결국 99% 다수의 표에 의한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다만 어설프고 무지한 편가르기에 능한 자칭 진보들이 스스로 어설픈 꼼수나 자충수로 쪽박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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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