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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W 탈세, 배임ㆍ횡령 논란 근거 제시(4):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 이 글은 지난 2월 중 작성했으나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유보했다. 최근 출마가 기정 사실화 되기에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글은 분량이 길어 이틀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5회째에는 (주)나래이동통신의 안철수 연구소 주식 장외거래 매입과 관련 증빙자료 사본을 제시하겠다.
5. 장외거래가격으로 드러난 법적 도덕적 문제
여기서 감안해야 하는 주요기점은 99년 4월26일이다. 정부는 이날 벌어진 체르노빌 바이러스로 25만 여대의 PC에서 2억5천만 불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안랩 매출 순익이 폭증한 것은 이 시점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99년 10월 안랩 BW 발행가 5만원이 양심적이라거나 장외거래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 된다. (실제 99년, 2000년 전후 안랩 주식 분포 변화를 보면 대주주 간에 보유수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9% 안팎의 개인 주식 보유가 변하고 있다. 이는 장외 거래가 적은 수라도 계속 이루어짐을 입증한다) 안랩 측이 12년이나 지난 지금, 자료입수가 어렵다고 시세 기준이 되는 BW 발행 전후의 장외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장외 거래가 - 5만원) x BW발행 주식수>만큼이 딱 떨어지는 배임횡령과 조세 포탈 가격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만 원짜리를 1주당 BW 발행가 5만원에 샀으면 75억원을 포탈한 것이고 여기에 증여세 40%를 적용하면 30억과 그리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면 최소 50억 이상의 탈세를 한 것이다. 5억 이상의 조세범은 형사처벌 기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시 비 상장사의 1% 이상 주주의 주식변동 사항은 국세청에 법인세 제출 신고서 및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 그 거래기록과 거래가격이 남아 있을 것이다. (탈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상과 같은 과정을 볼 때 안철수 BW 발행 의혹의 핵심은 BW 인수가격 1710원이 아니라 의도적 BW 발행 저가 발행에 의한 배임 횡령의 문제이다.
물론 안랩 측은 내가 제시한 장외거래 가격이 99년 10월 7일 BW 발행 당시의 장외거래 가격이 아니라 4개월쯤 뒤인 2000년 2월 9일 액면 분할 당시의 장외거래 가격이라 시차가 있어 BW 발행 당시 발행가격 5만원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랩은 98년 12월 24일의 유상증자 가격 5만원과 그 9개월 보름 뒤인 99년 10월 7일의 BW 발행가격 5만원이 99년 4월 이후 매출과 이익 폭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데 대해서 해명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BW 발행 시점에 장외거래가 아예 없었다는 그간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당시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인 모 회계법인은 상증세법상 자산 평가액(31,976원)과 BW 발행권 3자 배정에 따른 유상 증자 시 발행가격(5만원)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격 5만원은 9개월 보름 전의 가격인 것이다.
BW 발행시점인 99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전후해 훨씬 더 가까운 4개월 이틀 뒤의 2000년 2월 9일의 장외 거래가격을 도외시하고 굳이 9개월 보름이나 전인 99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안철수 원장은 답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99년 2월 9일 장외거래 가격보다 더 확실한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거래사실이 있는가?
나아가 주총에서 6대 대주주의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라는 미명하에 특정 1인 대주주에게 주식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시세보다 저가로 BW 발행을 동의해 줬다면 주주들이 모두 회사에 피해를 입힌 배임의 공범인 것이다.
상장을 앞둔 경영권 방어와 특정 1대주주 개인에 고의적으로 밀어준 저가 BW 발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시 각 대주주 사에서 파견된 대리인들이 결과적으로 자사에 큰 손실을 안기게 된 저가 BW 발행을 비상식적으로 동의해 준 것과 이후 산업은 직원과 안철수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조세 정의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가 이러한 주가, 세금, 배임횡령, 코스닥상장 등에 있어 포괄적 의혹이 있다면 이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 정의 확립에 완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재벌사와 국영은행이 안랩 대주주이면서, 이 BW 발행에 암묵적 공조를 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또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분명한 처신을 했음이 틀림없다.
향후 당시 대주주였던 재벌기업 등의 BW 발행 당시의 사실 공개에 의해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BW의 사실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2002년 검찰 조사설에 관계된 수사 주체도 재벌기업과 관련있는 인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안철수 원장은 작년 9월초 3만원이던 자신이 주식을 암묵적 대권행보와 암시발언을 통해 6배나 높은 18만원까지 끌어올려 안랩의 시총을 1조 8천억 원까지 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주변의 인물(안랩임원)과 정체가 미스터리 한 2대주주가 각기 수억~2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안원장은 주식 반을 기부하며 재단을 만들어 선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 개인의 재산을 기부를 하고도 기부 이전 보다 훨씬 많아졌다.
안 원장의 주식과 관련된 거듭된 논란은 그 역사가 99년 BW 발행까지 한참 올라간 오랜 내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액의 조세 포탈과 배임횡령은 최소 수십 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받는다. 재벌과 벤처가 결탁된 주가 조작의혹, 그리고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대선 후보 이러한 모든 의혹을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다.
안원장이 그토록 비난하는 삼성SDS BW 발행과 삼성 에버랜드의 저가 CB 발행 또한 경영권 방어라는 미명하에 행해진 것이다. 자신의 BW 발행과 삼성의 헐값 BW 발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가 삼성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나는 안철수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벤처 붐 당시 다 그렇게 한 관행이라고 억지 해명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색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주총 동의니 관행이니 하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돈과 명예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자신에 엄격하지 않고 어찌 남의 허물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의 문제 제기는 제발 안랩이 나서지 말고 안철수 개인이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
BW로 재미를 본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고 본인이니까.
대선에 나서겠다는 안원장의 성실한 해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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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