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풀어준 성폭행범, 18일 만에 보복살인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한 지 18일 만에 범인이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살해한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범 등 강력범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동포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가산동 옛 동거녀 강모(43·중국 동포)씨의 집에 찾아가 칼로 강씨의 얼굴·등·다리 등을 3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가해자 전학 보낸다고? 아직도 피해자만 눈물"아들이 학교폭력으로 2년간 시달리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정신과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을 전학 보낼 수 없고 중학교도 같은 곳에 간다고 해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를 못하는지 30일 현장체험학습에 나오라고도 합니다. 가해학생 부모 앞에서 죽는 게 복수인 것 같아 휘발유를 샀는데…."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주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학교가 폭력사건을 방치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다"고 울먹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정도면 판사나 교육청 담당자 개인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듯.... 그거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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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도올 김용옥,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3일 현 정국과 관련, “지금 전국이 쥐새끼로 들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 그냥 닥치는 갉아먹고 해를 끼치고 아주 쏜살같이 법망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 데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들이 야비하게, 염치가 없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한에 있어서는 처음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금이 인(仁)하지 못하면, 불인(不仁)하면 모든 사람이 불인하게 돼 있다. 임금이 인하면 비로소 국민들이 인하게 된다”>>>며 “아주 혼란스러운 사태를 유발하고 모든 것을 동조한 세력들이 제거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대강 문제를 예로 들며 “지금 국민들이 원래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갈망 속에 프로젝트가 생겨난 것도 아니다”며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과연 4대강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느냐. 보다 생산적인 일이 많지 않느냐”고 밝혔다.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사찰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청와대가 국민을 사찰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평가와 관련, “이렇게 대의를 망각하고 사적인 판단과 사적인 욕망을 위해 국가 전체제를 동원한 유래는 단군 이래 한 번도 없다”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를 떠나서 자기의 어떠한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작해 나간다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씅만 일당이 권력 껄떡증을 위해 나라도 말아 먹기의 빛나는 역사 시작~
박쩡희 일당이 잘 살아보세를 위해 모든 사회적 정의 패대기~
전뚜환 일당이 한탕 싹쓸이 해 먹고 성공한 쿠데타 어쩌구~
김빵삼 일당이 야합의 절세초식을 펼치면서 구국의 결단으로다가~
이면박 일당이 혓바닥 날름날름 하면서 여전히 해먹는...
대신 김구 등은 민족의 역적, 장준하 등은 국가의 반역자, 김대중은 국가 전복기도자, 그리고 노무현의 담대 한 대. 일케 다 뒤집어진 과정 때문 아닐까. 아참, 장태완 장군 일가는 요즘 더 비참해졌던데?!
그러고보니 저 일당은... 그리고 저 5적 중 셋이 기독교 장놋님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