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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쿠르드 유전 실패 진상규명, 처벌하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감사원은 지난주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16조원을 투입해 국외 석유, 가스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원의 국내 도입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즉 해외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한다고 광구에 대한 지분확보 등에 16조나 투자했지만 그곳에서 생산한 석유가스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 등은 자체적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경험, 노하우 축적과 공급안정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 2011년 13.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자주개발률이란 총수입 물량에서 한국이 지분을 확보한 물량만큼의 비율을 말한다. 국내 기업이 투자한 광구의 총 생산량에 확보 지분율을 곱한 것을 자주개발 물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전체 석유가스 소비물량 중 한국이 해외에 나가 개발해서 들여오는 물량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 자주 개발률은 국내에 석유가스를 들여오는 것과 관계없이 한국의 석유-가스 공사가 해외에 지분투자를 하여 생산한 물량을 국내 총 수입물량과 비교한 수치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원 공기업이 국민의 의도적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 아닌지 의심된다.
2.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은 자원반출을 막기 위해 계약 조항에 명시하기도 하는데 석유공사가 투자한 원유생산 광구 17곳 중에 비상시에 한해 국내에 원유를 들여오도록 계약한 것은 2곳뿐이다.
지경부는 스왑(원유 현물을 서로 교환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것이 실제 실현될 지 의문이다.
또 현재 국내 석유가스공사가 투자한 16조원이 실제 국제시장에서 선물 등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있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가 해외에 거액을 들여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을 하는 이유는 고유가 상황이나 중동전쟁, 대공황 등 유가폭등 위기상황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석유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국내 예산이 남아서 메이저 석유회사를 지향하기 위해 기술, 경험축적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 국내에 들여오지도 못하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독특한 개인적 관심(그는 취임도 하기 전에 사기 당한 쿠르드 유전 개발 합의를 발표했다)이 자원 공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과 맞물려 국고를 낭비하는 투자가 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해외 메이저 급 에너지 회사를 키우라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거액을 들여 해외자원 개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한국의 공기업은 국익이야 어떻든 권력의 관심사와 의지를 귀신같이 읽고 회사의 장기 사업과 연계시키는데 탁월하다.
그래야 수십 년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어떻든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MB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임기 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면피용인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큰 방향에서의 문제만 지적했지 이들 국고가 투입된 석유가스 사업 이면의 부패나 의혹, 제3자 이익취득, 사기행위 등은 전혀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일례로 감사원은 이번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매장량 추정, 계약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 사례로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거론했다.
3.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MB가 인수위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초청해 합의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이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중간역할을 한 이로 DJ 정권에서 약방의 감초로 거론되었던 최모가 있었다.
그는 현재 야권 출신인물이나 MB의 대선승리가 확실해지자 대선과정에서 현 여권 실세에 끈을 대어 접근했다.
그가 이라크서 벌인다고 거론한 병원, 발전소 등은 그 성과가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지만 그는 우회상장을 통해 에너지 회사를 만들어 MB 당선 직전까지 쿠르드 지역 유전에 몰두해왔다.
정권을 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업에 그는 곧바로 MB 주변에 끈을 대었고 과거 중동 건설에서 자원에 관심이 많은 MB는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되면 메이저급 『메가에너지』회사 육성, 이라크 쿠르드 유전 등 해외 자원 개발에 feel이 꽂혀있었다.
좌우간 쿠르드를 팔아먹는 주식분야 선수(?)와 MB가 의기투합해 취임도 전에 벌인 것이 쿠르드 유전 사업이다.
나는 사연이 좀 있어 지난 정권 때 쿠르드에 자주 출입했고 니제르반 총리도 직접 만났고 여러 사업제안도 받은바 있다.
2008년 2월 당시 이 발표를 보고 나는 한 월간지 인터뷰를 자청해 쿠르드가 한국 측에 제시하는 유전은 『껍데기 유전』으로 거의 석유매장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관계나 미국, 영국 등 이라크를 침공한 국가의 메이저 석유회사와 이라크 정부의 관계상 쿠르드 석유개발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석유개발은 식민지 지배, 오랜 경험, 절대패권국가 등의 역사와 기술력과 경험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지 어느 한 순간에 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이너 한국 측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쿠르드가 제시하는 유전은 석유가 거의 나오지 않는 해외 주요개발 국가나 메이저 사가 포기한 곳일 거라고 말한바 있다.
그 뒤 몇몇 정부관계자가 찾아와 총 21억불의 팩키지 딜 방식(우리가 SOC 건설사업을 이 액수만큼 우리 건설회사가 SOC 사업을 해주고 대신 이 만큼의 원유로 받는 계약) 중 착수계약금 10% 2억여 불을 줘야 하는지 물어 적극 반대했지만 결국 계약금은 건너갔다.
이후 재빠른 한국 건설사들은 SOC 사업 금융PF 보증 등을 우려해 다 발을 뺐고 결국 쿠르드의 합의로 석유공사가 11억 7500만 불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물론 이때 쿠르드에 덜미 잡힌 한국은 한국 건설사의 참여도 거절당했다.
2008년 6월 본 계약 당시 쿠르드 5광구 매장량에서 19억 배럴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5개 광구 중 4곳은 탐사결과 상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최모씨 등이 관계한 바지안 광구의 예상 매장량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웃기는 상황도 벌어졌다.
4. 보통 쿠르드 같이 탐사 성공률이 낮은 지역의 유전개발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탐사에 성공한 경우 일정 비율은 SOC 건설비로 내놓는 식의 몇 대 몇 계약을 맺는다.
안 나오면 탐사비를 날린 유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서 성공할 경우 서로 나눠 먹자는 계약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에너지 회사를 미리 만든 최모씨의 말만 믿은 MB와 정권실세 그리고 석유공사는 석유 탐사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 개발자금을 대는 (한마디로 돈을 미리 주는) 계약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부풀린 매장량에 탐사결과 실제 생산량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도 석유공사, 지경부는 국회 국감 등의 추궁에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임기 말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이 와중에 이라크 중앙 정부에 찍힌 석유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 석유입찰 참여를 거부당했고 이 컨소시움에 참여한 최모씨와 몇 개 회사의 주가는 뛰었다.
내려 올 만하면 또 다른 호재(?)를 – 즉, 매장량이 늘었다. 확인되었다. 이라크 대통령이 방한한다. 식의 호재가 터져나왔다.
결국 돈을 번 사람은 주식으로 재미 본 이들뿐이다.
감사원은 2013년까지의 유전 탐사 성공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지급하기로 한 SOC 건설비는 탐사실패 시 보장받기로 한 원유 6500만 배럴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보장 원유를 조기 확보해도 최소 1800만 불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SOC 건설이 추진되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유공사 모 단장은 사업 기술평가, 감독 업무 소홀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래도 MB를 의식해 흐물흐물하게 발표했다.
5. 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첫째, 절대 2013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파도 의미 있는 석유는 안 나온다(만약 나오면 내가 글을 그만 쓰고 은둔하겠다)
알면서도 그냥 높은 분 때문에 흐물흐물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중에 지적은 분명히 했다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둘째,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쿠르드가 SOC 건설비로 지불한 현금에 상응하는 원유를 순순히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계약에서 약속 위반을 한 당사자는 우리지 쿠르드가 아니다. 우리 측이 속았다 하더라도 위반은 위반이다.
앞으로 SOC 투자비가 급속하게 추가로 늘어나면 보장받은 원유량이 제대로 건네질 지 의문이다.
비밀로 맺은 계약 내용은 국민에 전면 공개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손해가 예상된다고 슬그머니 흘리며 계약변경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나중에 실제로 엄청나게 커질 손실을 조금씩 흘려가면서 면역시키는 risk management가 작용되고 있다.
셋째, 탐사비는 이미 다 날린 것이다.
본 사업 성사는 관계없이 자기들만 주식으로 재미 본 금융브로커들 뿐이다.
약은 이는 아무 투자 없이 끼어들어 재미 보려 하다 손뗀 건설사들이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측은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그리고 국민의 세금 등이다.
6. 나는 자원개발 투자와 쿠르드 유전 사업 등에 대해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2년 DJ 정권은 IMF 극복 위한 공적 자금을 기업회생 자금, 벤처자금으로 갖다 쓴 사기꾼 들에 『공적비리 수사처』를 만들고 전면 수사했다.
이번의 자원개발과 쿠르드 유전개발은 단순히 석유자주개발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다.
자원개발을 위해 쓴 돈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빼돌렸는지 이를 빙자해 주식으로 과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인지, 정권실세가 무슨 의도에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벌였는지 전면 조사되어야 한다.
카메룬 다이아, 버마가스전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며 권력실세가 벌인 자원 도박판을 읽고 작은 판을 벌인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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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