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 나홀로 호황_독일은 별천지…
글로벌 불황 속 두번째 '라인강의 기적'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위용은
수치에서 확연하다. 2005년 한때 12.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 2월 현재 5.7%로 독일 통일(1990년) 후 가장 낮다. 청년
실업률은 8.9%(지난해 8월)로 프랑스(23.5%)·미국(17.7%)은 물론 유로존 평균(20.4%)의 절반 미만이다. 반면 지난해
수출액(1조4756억달러)은 사상 최대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1위이다.
독일은 2004년부터 8년 연속 매년 10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최근 10년간 서방선진 7개국(G7) 가운데 1인당 GDP 상승률이 가장 높다. 미국
국채(國債)보다 금리가 더 낮아 전 세계 국채를 통틀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안전 자산 역시 독일 국채이다. 독일이 '유럽의 우등생'이자, '절대
강자(强者·Power house)'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요즘 독일 전역은 어디를 가도 활력이 넘친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활황인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이다. 수년 동안 경기 호조로 호텔 신축 붐이 불고 있는 베를린은 최근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호텔이 많은
도시가 됐다.
독일 경제의 성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층 더 주목된다.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1%로 프랑스(5.7%)·영국(8.6%)보다 월등히 양호하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81.5%로 선진국 평균(103.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 가족형 중소기업들과 고급 자동차·화학·정밀기계
같은 제조업으로 무장한 산업계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852개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다(最多)이다. 가계의
순저축률(11.3%·유로통계청 2009년)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고, 신용카드 사용률(6.8%·2010년)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속도를 높일수록 수출과 무역·경상수지 흑자가 늘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절묘한 산업·고용 구조를 구축한 데다, 사회 전반의 낮은 부패도와 높은 정치적 안정성이 돋보인다.
독일 경제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인 수출의 강점은 ‘크기’보다 ‘내용물’에 있다. 경쟁자가 많은 소비재를 팔지 않고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 ‘기술’, 즉 ‘생산재’를 파는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IFO)의 게르노트 네르브 연구원은 “독일은 높은 기술을 보유한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수출해 견고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며 “이런 독일의 수출력은 훌륭한 인적 자본과 기업의 혁신 투자, 적절한 수준의 임금 등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달까지 10년 동안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해고하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임금 동결’이라는 협정을 10년 전 사측과 맺었기 때문이다. 2009년 독일 정부가 단축근로제도(Kurzarbeit)를 도입하자, 근로자들이
적극 호응한 게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경기침체 시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 삭감된 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기술력도 최고에 안정적인 부동산 거품질까지...
그리고 기사 상에 언급되지 않지만... 고환율(저유로)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이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버벅거린 덕분)
이런 저런 좋은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건지?
사상최대 수출에 경상수지 흑자규모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적자. 수출로 돈도 잘 벌고, 내수 거품질도 잘되는데.. 그런데도 재정적자. 그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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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