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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무역질서의 '변화'가 아니고 '복원'이다
(상략) 07년 부시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럽연합과 대서양 간의 경제협의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유럽과 미국은 농업같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품교역이나 투자에 관한 장벽을 다 없앴다. 그리고 미국은 TPP라는 태평양 공동시장에 일본과 호주를 끌어 들였고, 한국과는 에프티에이를 했다. 그러고 나서 미얀마 군부정권과 거래를 트고 베트남과 에프티에이 협상 중이다.. 딱 그림이 나오지? 중국이 고립 되어가고 있다.(중략)
현재 중국과 가까운나라는 북한 빼고 미얀마 하고 이란, 수단 같은 나라들인데 공통점이 모두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점과 미국등 서방선진국들과 적대 관계라는거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마치 미국의 적들을 후원하는 국가로 찍히는 것이 신경쓰인다. 중국은 전혀 적대할 생각이 없거든..(중략)
근데 미국은 자유무역에 별 관심이없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는 '보호무역'을 하는 바람에 전세계 교역량의 3분1이 줄어들고 그러자 그걸 보충하려고 유럽의 제국들간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그래서 08년 금융위기때 오바마가 당선되자 유럽은 한 목소리로 "제발 보호무역은 하지마!" 라고 절규(?)한 바 있다. 근데 94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2003년인가? 카타르의 도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면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는 현재 300거닝 넘는 에프티에이가 체결됐거나 협상중이다. 특히 부자국가들 보다 에프티에이를 안하믄 투자유치가 안되는 절대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이 더 자유무역을 원하니 앞으로 계속 진행 될 수밖에. 근데 이를 무역질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 인류는 냉전 시대 30여년을 제외하고는 늘 자유무역을 해왔다. 물론 지금은 과거 처럼 군대보내서 총, 칼로 식민지 개척하는 시대는 아니고 무역관련 인프라도 엄청 좋아 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과거로 돌아는 것이니 '변화' 보다는 냉전 이전 무역질서의 '복원'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냉전시대의 GATT도 약 한세대 이후 변했으니 지금부터 한 30년쯤 지나면 과거 군대가 앞서서 무역하던 시절 만큼 더 '자유화' 될 수도 있겠다.
케인하고 나하고 공통점은 FTA 그 자체는 찬성한다는 거. 차이점은 그 찬성 이유가 정반대임.
케인은 FTA를 무역자유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나는 FTA를 무역자유화가 실패한 귀결로 봄.
사실 여기 봉닷컴에서도 케인 의견에 더 솔깃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케인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져. - 미국은 자유무역에 관심이 없었다. - 그래서 대공황 때 보호무역하니까 유럽국가 간에 식민지 쟁탈전 -> 세계대전
그리고는 다시... - 절대 다수의 가난한 나라가 원하니 자유무역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거다.
우째 하나의 글 안에서 이런 앞뒤 안맞는 주장을 하는지. 가난한 나라들이 원하면 다 되나?^^
예전에 국제무역의 구매자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었음. 그러니 강대국들이 자유무역 밀어붙이면 그냥 자빠지는 거고.... 지금은 정반대로 최강대국이 국제무역체제 안의 궁극적 구매자임다.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건 물건을 사는 쪽에서 구매의지와 지불능력이 있어야 함. 국제무역도 마찬가지구여. 구매력이 후달리면 당연히 보호무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샥~ 보호무역 모드로 바꾸면 오히려 자기만 고립되고... 이러니 처음에는 일단 편가르기부터 하는 것임. 그것이 바로 FTA/TPP 임다. 그래서 상대 쪽부터 죽여 놓고, 내편은 나중에 처리... 이것이 미국의 기본전략임.
케인의 시각은 노무현 시절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미국에 FTA를 먼저 제안했었다는.. 그 시점에 묶여서 한 발짝도 못 벋어나고 있음. 기축통화국가(=궁극의 구매자)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시대인데 기존의 잣대를 버리지 못한다는....
위에 주장을 보면 케인은 한중FTA도 당연히 적극 찬성할깁니다. 누가 차기에 집권을 하든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제대로 시작도 못할 터인데...ㅋ
독립국가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떠냐...ㅋ 물론 맘대로 해도 됩니다. 미국은 무역보복으로 가고... 그것도 당연히 아픈 곳을 건드리겠져. 환율조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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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