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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런 식으로 가면 『대형사고』 난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북한은 23일 북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TF)의 입장이라며 곧 북측의 무력적 특별행동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 주요 대상으로 MB와 보수언론매체를 지목했고 19일 MB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19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500km 국산 크루즈 300km 탄도 미사일에 대한 보고와 공개가 있었다.
또, 20일 특강에서는 『통중봉북』 즉 『한국이 중국과 서로 통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봉쇄되고 있다』는 식으로 MB가 직접 언급했고 북한의 『농지개혁』을 통한 경제개혁도 거론됐다.
최근의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지난주 북측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나, 실패로 끝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굳이 이런 식의 강경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유용한지 의문이다.
2. 최근 북의 협박을 말 그대로 하면 구체적 대상을 지목해 무력도발을 최고의 강도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갈 데까지 간』6.25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남측의 분위기는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협박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며 군 외에 민간과 언론에서는 조금의 실질적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사실상 최후통첩 단계의 협박을 하고 있음에도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온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무시와 폄하는 위험할 수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와 이런 압박은 여느 때와 다른 한반도 주변 정세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첫째, 북은 작년 연말 김정일의 급사로 3대 세습 초기 단계이며 지난 4월 15일이 북측이 지난 14년간 내세워 온 강성대국 원년의 기점이다.
2012년 4월 15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강성대국 원년에 강성대국이 되기는커녕 세습구도 조기 안정화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북의 현실이 외부 탈출구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둘째, 올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남한 등 6자 회담 당사국들 대부분이 정권 교체가 되는 해이다.
이를 북한과 밀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변화는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 여부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셋째, 북측은 2012년 주변 정세를 이용해 향후 4~5년간 세습구도 안정화에 필요한 식량, 연료, 경제지원 등을 확보해야 된다.
주변의 북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는 북측으로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협요인이다.
현재 경제 시스템이 낙후되고 고립된 북측으로서는 올해가 북이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고 북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내년 이후 주변국이 정권교체가 끝나서 향후 수년간 안정된 정치체제로 바뀔 경우 북측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며 협상이 어려워 질 수 있다.
3. 중국의 5세대(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로의 정권 교체는 순탄했던 역대 정권 교체와는 달리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권력 승계 위기를 맞고 있다.
태자당의 핵심이자 또 다른 차세대 주자였던 보시라이는 실각, 연금이 되어 각종 의혹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
그와 가까운 중국 서열 9위이자 『9인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의사결정기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지분이 있는 그룹끼리 합의에 의해 차기 권력을 나누는 구조에 균열과 내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 승계를 확정 지을 『전인대』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작년부터 중국의 권력승계가 순탄치 못할 것이며 이는 북측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들을 지적해왔다.
과거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6.25 전쟁에서 조중혈맹조약을 통해 동맹군으로서 UN군과 싸운 혈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산당 원로 자식세대인 2세대로서의 승계 과정은 혈맹의 의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조중동맹이 실리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한 북의 영향력과 네트워크 또한 약화되어감을 의미한다.
4. 미국의 정권 향배 또한 북측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민주당 오바마는 그나마 『스마트 외교』를 표방하며 되도록 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 올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롬니가 당선된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부시때와 유사한 강경기조로 선회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정치 풍토 또한 경제위기 심화로 좌-우가 극명하게 맞서며 중간 지대가 옅어지고 있다.
롬니의 당선은 결국 남부 강경 복음주의자, 군산복합체, 극우 세력 등의 지원이 관건인 상황이다. 이들의 지원으로 롬니가 당선되면 북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살라미』 전략으로 과거 북의 대미 전략을 그대로 복제해 case별 지원과 고립완화를 병행시키는 오바마의 대북전략 또한 북의 인내의 한계를 데스트하는 양상이다. 이래저래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북측으로서는 11월 초 미국 대선 이전에 뭔가를 보여주며 미국 대선에 있어 북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미국의 대북 현상 유지 및 무시, 관리정책을 타개하고 북한 이슈를 미국 대선의 쟁점화로 만들 필요가 있다.
북이 2월말 미국 측과 북미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를 보고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시 전면 교착과 합의 백지화 상황을 유도한 것은 『관심 끌기』와 『명분축적(도발용)』으로 봐야 한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보다 못할 것이 없는 북한의 자신감이 실력행사로 나타날 시점이다.
5. 12월 남한 대선의 향배 또한 북측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북은 최소한 DJ, 노통 때와 같은 레벨의 남북관계를 만들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소한 남측이 나서 미국 등을 달래며 교류, 지원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북측의 그간 적대적이지 않았던 새누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비토와 비난은 MB정권, 박근혜, 새누리, 남한 보수세력 등에 대한 입장정리를 의미한다. 북은 물밑 접촉에서 MB 측에 여러 번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MB 임기 말인 2012년 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관계 개선전기도 없을 것임을 의미하며 2012년 남한 대선에서 북측의 분명한 선택을 의미한다.
이미 북측은 2010년 3월 천안함, 11월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남한 국민들의 『대북변수』에 대한 반응을 지켜본 바가 있다.
북은 연평도 포격 직후 돈을 싸 들고 은행 VIP 룸으로 달려가는 남한 상류층 모습들에 어안이 벙벙했을지 모른다.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MB 정권의 『천안함 장사』에도 야당이 이겼고 2011년 4월, 10월 보선에서도 야당이 이겼다.
11월 연평도 사건에서는 주식이 오히려 올랐다. 천안함 사건은 오히려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의 기대만큼 반공반북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다.
이때 북한이 얻은 교훈은 북측의 저강도 단기 도발이 남한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측의 군사적 대비수준과 방위능력, 의사결정 구조, 과정 은폐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인을 했을 것이다.
북측은 낮은 강도의 도발은 남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경제 즉, 주식, 부동산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강도의 도발』은 정치에 곧바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측의 도발이 보수우파에 결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해주지 않는다고 경험칙을 갖고 있을 것이다.
6. 나는 이번 북측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ICBM은 아니더라도 최소 2000~3000km는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날려 보낼 수 있음에도 서해 앞바다에 추락시킨 것은 의문투성이다.
그것도 강성대국 원년 선포식이자 다름없는 4월 15일을 앞두고 말이다.
그 후 대대적 숙청소식이 들리지 않은 것도 의도적 실패설을 뒷받침한다.
더 센 강도의 도발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싸움 걸 구실을 마련해야 한다.
북이 만약 발사에 성공해 6000km 이상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을 성공했다면, 미국, 유럽, UN 등 전세계가 나서 북측을 압박했을 것이다.
웃기는 실패로 망신을 자처하면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고 미국과 남측의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과 자극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실험의 실시로 이어질 구실도 된다.
최근 미국은 해군 전력의 60%를 남지나해, 서해 주변으로 옮긴다고 하고 국방 정보 수집체제도 개선하고 있다.
남한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 『통중봉북』을 거론하며 농지개혁 충고까지 하고 자체개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공개했다. 한국군도 강성 발언과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그러쟎아도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먼저 때린 격이다.
이후 북측의 최고 수준의 공개도발 협박이 나왔고 남측 분위기는 『어느 개가 짖냐?』 하는 수준의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군사국가인 북측으로서는 무력도발이 일시 분쟁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력 충돌이 발생해야 내부 통제력과 단결을 끌어낼 수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적극 개입 및 만류와 회유로 이후 과실이 포함된 합의과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남북 충돌에 의한 계산법은 피해 산출이 우선인 남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7.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이슈가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유럽의 정권 교체에서도 경제이슈가 극좌 극우의 정치적 부상을 유도하고 있고 미국, 남한의 대선 또한 경제이슈가 그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의 짧지만 강한 impact의 도발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움직임과 더불어 전세계 경제를 패닉에 몰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 대공황 하에서 북한 도발이 상상외로 충격적일 경우 오일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금값 등이 급변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정치인들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의 제한적 충돌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전쟁상황의 전개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짧고 강한 충격, 강한 경제적 데미지 그리고 주변 강국의 적극 개입과 만류, 이것이 북이 원하는 시나리오 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북측에 구실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굳이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공개하고 『통중봉북』, 『농지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점에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통중봉북』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고 남한을 선택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측의 한ㆍ중 FTA, 중국 경유 서해안 연결 러시아 가스전 제안, 탈북자 북송중단 조치 등에 MB가 고무되어 그렇게 발언했다면 큰 오산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자신의 해군력이 서해, 남지나해, 서태평양 권역에서 강화되고 미국과 겨룰 때까지 남한을 친미 일변도에서 일정 정도 떼어내어 중국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또 지금 내부의 복잡한 중국의 권력 교체기에 외부변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을까지 연명할 식량과 연료를 대어주고 북을 달래면서 한편으로 북을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치지 않도록 압박도 하는 『당근과 채찍정책』을 동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중봉북』 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난 2010년 북측과 정상회담 물밑 접촉을 해오다 멍청히 당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다.
농지개혁 또한 지금 겨우 세습구도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북 정권을 향해 이를 충고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도입해 정권을 스스로 해체하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공개적으로 충고하는 것은 상대가 모욕이라고 떼를 쓸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자신의 앞 가름이 급급한 현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8. 지난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MB 대통령은 다시 자신감(?)이 충만해진 것 같다.
그러나 충만한 자신감 때문인지, 최시중 건 등 내부문제를 시선을 분산시키고 물타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극도의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는 친북도 종북도 아니며 북한 정권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남북 문제에만큼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과의 어떠한 형태의 충돌이나 분쟁은 우리에게 손해인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 무조건 끌려 다녀서도 안되겠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우리 남한 정부와 군이 보인 우왕좌왕, 감추기, 말 바꾸기 등 대비능력과 수준을 볼 때 말을 앞세우기 보다 제발 신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이 들었다.
프랑스는 1차 대전에서 고전한 뒤 마지노라인을 만들고 불패를 자신했으나 2차 대전 때 파리가 점령당해 항복을 했다.
카다피, 후세인 등 큰 소리친 사람치고 제대로 앞가름한 사람이 없었다.
허세로 큰 소리 치는 지도자와 남북 충돌이 생기면 상류층이 주식 투기부터 생각하는 나라 또한 걱정되기는 매 일반이다.
말을 앞세우고 허세를 과장하다가 뒷감당을 못하기 보다는 최악의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분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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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