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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접세』 때문?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온 나라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파이시티는 인허가 로비 뇌물을 넘어 권력 주변이 금융기관 공기업을 끌어들여 사업전체를 들어 먹으려는 의혹이 등장하고 원전을 운영하는 정권 복마전 한수원은 본부, 고리ㆍ월성 현장 할 것 없이 각 수억 대의 부품 자재 납품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계약 담당 총괄 공무원은 MB 일가와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맥쿼리 주식을 1만주나 보유하였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십억 대의 탈세와 현금 보관이 적발 되었다.
5대 그룹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만 세금 추징 액이 5000억쯤 된다고 한다.
최시중, 박영준에 중앙과는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커넥션의 끝은 보이지 않고 저축은행이 들어먹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2조원을 다시 빌려준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저축은행 3대 브로커 박태규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신삼길은 보석허가를 받았고 이철수는 민간인 사찰 폭로 와중에 소리 소문도 없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모두 그 윗선을 감춘 대가는 받았는지 모른다.
아프리카에 다이아를 발견하러 간 CNK 사장은 연락이 없으며 CNK가 4대강에 기웃거린 흔적도 나타났다.
나는 지속적으로 한수원, 저축은행, BTO, BTL 등 민자사업의 문제, 권력형 부패 메커니즘 해체와 GNP 30% 가량의 지하 경제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주장해왔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모든 부패 종합세트가 다 터져 나오는 느낌이다.
2. 한국사회에 최고권력과 말단 공무원, 민간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부패가 일상적으로 생활화 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이 부패문제에 대해 둔감한 것은 『세금구조』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모든 신도가 낸 헌금을 장로나 목사 등 극소수가 사전에 용도를 일방적으로 내정한 채 당회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지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수에게서 거둔 헌금을 소수가 제 맘대로 지출하는 일종의 『대리인의 문제』(agency problem) 때문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을 정치인, 관료, 특권층 등 소수가 제 맘대로 지출할 경우 조세저항이나 국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기한 수많은 부패 또한 국민 세금을 제멋대로 쓰고 횡령, 탈세, 뇌물 등으로 전횡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GNP 30%는 지하경제고 국가예산 30%는 다른 주머니로 새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민자로 지하철, 거대한 다리, 터널, 공항철도, 경전철, 고속도로, 항만 등을 만드는 이유와, 국민세금으로 4대강, 인적 없는 공항, 새만금 등 간척사업, 자원ㆍ에너지 개발, 원전 확장, 각종 클러스터, 무슨 무슨 단지, 무슨 무슨 도시 등의 토건 개발에 최고 권력자, 정치인, 관료 등이 앞장서는 이유는, 부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먹이사슬끼리 계속 해먹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파헤치고, 짓고 또 인허가 보안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부패의 구조가 이렇게 심각한 반면에 빈부격차, 청년실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빈곤노령층과 국민계층이 늘어나 복지ㆍ사회안전망 예산이 폭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살만한 인간들이 빈곤, 사회보호 계층에 돌아가야 할 국가예산과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흡혈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에도 수백만이 나와 촛불을 드는 나라에서 이런 파렴치한 『세금 흡혈귀』들에 대해 국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간접세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세금 구조에 있다.
『내가 낸 세금은 별로 안 되는데, 해 먹든지 말든지 알게 뭐냐』는 식의 전형적 후진국 사고다.
3.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10년 53.1%로 91조 2797억 원이며 직접세(80조 6200억원) 보다 훨씬 많다.
이런 높은 간접세의 비중은 OECD 중 1위이며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간접세가 10% 대인 미국, 일본, 대만보다 훨씬 높고 대표적 간접세 국가인 독일, 프랑스 등도 30% 미만이다.
지난 10년간 간접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뜻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 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천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주인이 세무서에 추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인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을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패정권은 악용한다.
이런 세금에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런 세금은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서 과세가 되기에 저소득층에 더 세금부담이 큰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훨씬 크다.
MB 정권 들어 48.3%(2007년)이던 간접세가 53.1%(201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재벌과 부자는 100조나 감세시키는 대신 저소득층에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것이다.
정치인은 부자 감세의 문제점만 말하지 간접세 폭증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유리지갑』이라 일컫는 샐러리맨 등 봉급생활자는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 생각하지 외식비, 휘발유 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서 지출하는 간접세를 세금이라고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대부분 중산층 가구는 직접세 포함 가구당 월 최소 백만 원 이상 세금을 낸 것이다.
원래 간접세는 아프리카 등 주로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국민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간접세가 압도적이다.
미국은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2%를 부담하고 법인소득 상위 10%가 전체 법인소득세의 94%를 부담하고 있다.
종합소득 하위 40% 법인소득 하위 60%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이 추세는 버핏세 논란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직접세 위주의 세금구조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다.
지난해 부유세 논란이 한국에서 거세였을 때 몇몇 언론은 한국의 상위 한국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36% 상위 10%가 78%로 미국 유럽 등에 못지 않으며 우리나라 근로자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53%의 간접세이다. 우리나라 저임금, 저소득 층은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부가세 등 간접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패, 횡령, 탈세, 뇌물, 재정 전횡 등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봐라. 권력이 부패 하다고 폭동이 좀처럼 일어나는지…
자기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내는 줄도 모른다. 그러니 국민에 돌아갈 공공재 지출 예산을 다 빼먹은 것이다.
4.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 등으로 수출 대기업이 수백 조원의 이익을 본 이면에는 부자감세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늘어가는 간접세를 부담해 온 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슬금슬금 간접세를 조용히 늘려온 것이다.
이 또한 선성장 후분배라는 국가적 파이 키우기라고 억지 논리로 설득하면 참을 수도 있지만 선 성장의 대가는 저들끼리 나눠먹고 나아가 국민세금 조차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 부패, 한수원 부패, 재벌 성형과 의사 탈세, 자원에너지 개발 낭비, 방산비리, 4대강 등의 부패로 저들끼리 나눠먹고 빼돌렸다.
그 대가로 전ㆍ월세 인상, 휘발유 값 및 생필품 값, 등록금 인상 및 저임금, 비정규직 일상화와 중소자영업자 몰락 및 빈곤화가 주어졌다.
그나마 살만한 재벌, 상류계층은 각종 탈세, 절세, 불로소득, 면세 그리고 지하경제로 잘도 빠져 나갔다.
이제 이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차 면제시키고 임대소득자로 특혜를 주려한다.
『53%가 넘는 간접세가 서민인 내가 내는 세금이고 이걸 가지고 배부른 저들은 세금을 요리저리 피하면서 내가 낸 세금은 빼먹고, 돌려먹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나라이다.
세금 구조를 일부러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 소자영업자도 막대한 비용을 주고 세무사를 통해 정산을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세협력비용』 조차 만만치 않다.
그 이면에는 『무식하고 가난한 너네들이 간접세로 세금인 줄 인식도 못하는 채 많이 내어라!』 그리고 『그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예산도 또 우리가 해먹는다!』는 논리가 숨어있다.
미국 우파진영에서는 이 때문에 『획일세』 주장이 득세해 가고 있다. 『세금을 수십 가지 간접세, 직접세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단순하게 해라. 국가는 세금 도둑이니 믿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주창하는 미국의 우파가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이유 또한 『국가라는 공권력이 만든 세금을 착취하는 거대한 부패 메커니즘』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그 이면에 깔려있다.
이것은 뿌리가 깊은 미국 탄생의 역사이기도 하다.
『어차피 국가는 투명하지 못하고 여야당 정치인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복지국가 운운 말고 되도록 최소화해서 운영해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각자 살아가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과거 유럽에서 부패한 봉건왕권과 귀족층의 착취와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해 온 신교도의 이면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5. 한국 또한 최고권력과 정치인, 관료,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 상류층의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 정권에 와서 그 정점에 치닫고 있다.
윗물인 최고 권력층이 연고에 따라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부패 상납 지출 메커니즘 구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파이시티, 지하철 9호선, KTX 민영화, 한수원 비리이다.
큰 것은 위에서 권력과 고위층이 알아서 다 해먹으니 밑에 남은 적은 규모의 납품, 인허가 등에서는 아랫물에서 나눠서 해 먹자는 것이 한수원에서 벌어진 비리이다.
미디어가 나서 성형공화국을 부추기고 홍보해 그 광고를 유치하고 『현금 할인』을 내세워 백억이 넘는 탈세를 하며 가련한 청춘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강남 사는 전문직 상류층의 현실이다.
또 자랑스런 한국 최고 기업이 5000억 세금 추징을 받을 만큼 문제가 많았음에도 4년간 방치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세금추징을 한다고 야단이다.
문제는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이 결국은 내 돈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내가 기껏 일이십 만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 내는 간접세를 포함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 외양을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형식을 띤 나라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정치인들이 『광범위한 중산층, 서민』이 아니라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이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꼼수 세금제도』이다. 간접세는 그 꼼수중의 최고 꼼수이다.
저축은행 손실을 메꾼 15조 6000억도 결국 내 돈에서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갔고, 한수원 직원이 받은 수억 대의 뇌물도 내가 낸 전기요금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또 재벌과 성형외과 의사가 안내거나 탈세한 세금을 메꾸는 것도 결국 내 돈에서 나가는 것이다.
부자 감세와 GNP30% 지하경제와 위아래 온통 썩은 탈세, 부패 구조 속의 『세금 도둑과 흡혈귀』들이 해먹는 돈은 결국 세계 최고의 간접세 등으로 내가 부지불식 하에 낸 세금에서 메꾸어 짐을 인식해야 한다.
『세금은 간접적』으로 내더라도 『분노는 직접적』으로 표해야 나라가 산다.
모든 혁명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러시아,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등 세계사적 혁명은 세금과 예산의 부패한 전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당한 세금과 예산 부패가 폭동에서 혁명으로 발전된다.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는 세제와 부패 또한 혁명적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 채, 고작 부유세논쟁이 전부인줄 착각하는 여,야 정치권은 총체적 붕괴가 눈앞에 있다.
점심 먹고 커피한잔 마셔도 세금 500원 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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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