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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림3파출소를 찾았더니 경찰들이 하루 종일 외국인과 씨름하고
있었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에는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눈 중국인 여성이
오히려 “씨X”이라며 욕설을 하고, 한 남성이 삿대질을 하며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냐”며 대드는 장면이 담겼다. 파출소 관계자는 “중국에 비해
한국 경찰이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 온정주의의 폐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들은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한 데다, 법무부에서
경찰에 외국인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외국인 지문날인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권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폐지했다. 하지만 2004~2008년 외국인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하자 2009년 법무부가 발의해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수집하도록 하는 법률을 다시 만들었다. 올해 경찰청의 공개 수배자 17명 중 외국인은 베트남인 즈엉반장(31) 한 명으로,
수배자 명단 일곱 번째에 들어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정보 수집에 소홀한 사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즈엉반장은 행방조차 묘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 관련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강제출국자의 경우 손가락 지문 정보를 이미 경찰과 공유하고 있다”며
“추가 공유범위에 대해 경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희안하네. 다문화에 앞장서는 삼성의 시다바리가....ㅋ
지문날인 폐지는 분명히 참여정부의 과오인데... 과오가 있었으면 고치면 된다. 문제의식이 없으니 문제.
더 웃기는 건 외노자 정책, 불체자관리 등에 대해 참여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정치세력, 또는 과오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만한 정치세력 자체가 남한에는 전무하다는 거. 에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나 전부 오십보 백보.
지금도 법무부가 자료공유를 미적거리는 것 보니 삼성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구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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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