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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VS 통합진보당, 누가 더 진보인가?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통합진보당 내 비례대표 선출 부정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언론지상이 시끄럽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을 부추기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간 『진보의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 삼아 비판의 사각지대에 존재해 온 『한국 진보정당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진보 진영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 보수의 전반적 부패는 눈감으면서 왜 진보진영의 사소한 문제만을 침소봉대 하는가 하는 음모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틀렸다.
진보, 보수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하여서는 누구든 엄격한 원칙과 처벌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필요하며 세계적 관행 또한 그러하다.
통합진보당은 이제 원내 13석이나 가진 대중정당이며 전위적 실험정당이 아니기에 새누리당 돈봉투가 지탄과 처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진당 또한 같은 잣대로 당 안팎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번 통진당 내부의 경선 부정 의혹이 『당내 친북성향 주도그룹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내용』이라는 투의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불편하게 생각한다.
친북이든 종북이든 당내 헤계모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 정당 내부의 노선 문제이다. 문제는 통진 당내 경선과정 즉, 지난번 관악(을) 야권 통합후보, 이번의 비례대표 등에서 보듯이 대중 정당에서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부정이 경기동부연합이건, 평등파건, 국참당 출신이든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반이다.
2. 지금은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시대 때의, 지하정당 운동시대가 아니다.
정당 차원의 국고의 지원을 받고 세비와 보좌진의 지원을 받는 대중 정당에서 이런 일은 당내 법규를 떠나 명백한 불법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한 내에서 활동중인 모든 정당은 당 내부나 당 외부의 대중적 활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당 내부 분파가 존재하고 그 분파의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원칙을 떠나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정경선 문제를 경기동부연합, 즉, 주사파, 종북, 친북, NL의 차원 문제로 몰고 간다면 그것 또한 보수 진영이 헛다리 짚은 것이다.
이 문제는 정당의 민주화의 문제이고 경제 사회적 개혁과 진보, 공동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진보세력의 수준문제』인 것이다.
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30여 년간 신 자유주의 하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던 전세계 진보진영은 그야말로 20세기 후반기의 진보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는 각국의 정권이 교체는 되고 있지만 극좌와 극우가 판을 치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진보나 사민주의 세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이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쇠퇴해 가고 있다.
과거 19세기 말 『막스식 유물론적 경제 중심의 배타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작용적인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존하고 공동체, 복지국가, 평등ㆍ연대를 중시하며 국가와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사민주의가탄생했다.
이후 사민주의는 20세기 후반 유럽 번영의 초석이 되었고 그 정신을 미국과 전세계, 제 3세계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의 새로운 비전적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며 1970년대 이후 쇠퇴하고 80년대 대처주의와 레이거니즘에 막히고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유로운 자본의 시대인 신자유주의 30년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장황하게 유럽 사민주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의 진보당 특히 통합진보당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공황이라는 절호의 찬스에도 왜 저리 진부하게 내부 밥그릇이나 찌질하게 다투다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다.
세계 경제공황과 더불어 2012년 한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그야말로 진보정당이나 사민주의 세력이 주도해 나가기 정말 좋은 토양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는 구 소련 사회의 몰락과 중국의 변질 이후 더 이상 컨텐츠와 비전의 획기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세계 정치의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사민주의는 현재 북구 동유럽 다수국가에서 수십 년간 집권세력으로서 그 정치적, 정책적 실체를 보여왔다.
또 세계적 금융위기 하에서도 북구 유럽이 가장 안정된 것은 사민주의의 복지체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스웨덴은 1930년 이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사민주의적 합의의 토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19세기 이후 사회주의가 사민주의ㆍ 파시즘, 자유민족 사회주의로 변화하다가 이후 오늘날 유럽식 전통사민주의로 수정보완 발전되어 완성된 체제를, 과감히 수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진보당 내에 사민주의를 기회주의로 보는 세력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진보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4. 90년대 초 구 소련과 동구의 몰락 이후 한국의 좌파 주류는 그 이전에 연계되어 있던 북한의 영향 쪽으로 기우는 친북성향 신 좌파로 오히려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들이 2000년대 체제 내 진보정당으로 진입하여 오늘날 주류가 되었으며 이는 일종의 『민족사회주의 신 좌파』로 해석된다.
모든 정치ㆍ사회ㆍ경제 문제에 우선해서 민족적 모순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친북 반미라는 원칙이 노선의 중점이 되었다.
광우병 쇠고기, 한미 FTA, 제주 강정기지 문제에서 야당이나 진보진영의 주장 중 수입 쇠고기 검역의 엄격화와 먹거리 주권, 한미FTA 졸속처리 또 재협상 필요, 제주기지의 환경 파괴 등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하고 옳은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반미라는 측면에 집착해 너무 끝까지 나가버린 부분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대중 특히 진보정당의 잠재적 주 지지층인 수도권 2040세대는 세대적 모순, 시대적 모순, 사회경제적 모순 하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소득 양극화, 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 학자금난, 주거난, 취업난, 결혼난, 교육보육의 문제, 전세대 희망상실, 신분상승의 불가능, 소자영업의 몰락, 중산층 유지불가 등 온갖 사회적 모순과 집권세력의 부패와 전횡 등에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과 진보세력은 잘못된 아젠다 설정과 당 내부적 비민주적 관행, 대중의 욕구 이해 부족, 각기 개별적 정책이 아닌 『장기적 사회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총선에 패배했다.
작년에 나돈 숱한 진보진영의 『정치 예언서』 내용에 따르자면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연대에 의한 야권단일화』 이 세가지면 총선 대선 승리는 따 논 당상이었다.
그러나 총선국면에서 이를 copy한 새누리당에 의해 정책 차별화는 없어지고 정작 총선 시기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친북 반미 아젠다』와 『거친 욕설』만 기억되어 패배했다.
한미 FTA는 반대하면서 정작 기층대중에 더 피해가 올 『한중 FTA』는 왜 침묵하는지, 미국의 패권은 극렬반대 하는데 『중국의 패권』에는 왜 침묵하는지 조차도 진보진영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 강남 『부정선거』 운운하다 정작 자신이 부정선거의 덫에 걸려버렸다.
진보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트위터나 SNS에서는 진보가 판을 치지만, 정작 시대적 과제와 소명으로써 『진보의 디테일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한 채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진보당에 70년대 미국의 닉슨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5. 흔히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저질러 중도 하야한 미국의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 진보진영에는 2차 대전 이후 하원의 『반대활동 조사위원회』에서 멕카시와 더불어 미 행정부와 각계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은 적발해낸 『메카시즘』의 주역으로 나쁘게 기억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캘리포니아 도시의 매우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당시 기준으론 철저한 비주류였다.
2차 대전 군 제대 후 하원, 『반미활동위』 상원 등을 거치며 벼락 출세한 스타가 되었고 1952년에는 공화당 아이젠하워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60년 케네디와의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어 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졌다.
그러나 유능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는 68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고 72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가운데에서도 재선이 되었으나 74년 이 사건으로 사임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미국의 정치사회 개혁이나 동서 냉전완화에 기여한 역할은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와 맞먹을 업적을 미국사회에 남겼다. 그는 30년대 뉴딜 이후 두번째 미국사회의 『진보의 획』을 그린 사람이다.
그는 52년 부통령 당선 이후 사상 최초로 소련을 방문해 후루시초프와 회담해 테탕트의 초석을 닦았다. 이후 대통령 되어서는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미국이 공격적인 세계전략은 포기할 것이고 화해협력의 세계질서를 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71년에는 중국과 핑퐁외교를 선보이며 북경을 방문하여 1972년에 미ㆍ중 수교를 했고 73년에는 베트남과 파리협정을 맺어 월남전을 종전시켰다.
동ㆍ서 냉전 핵전쟁 우려와 극우적 시각이 판을 치던 당시 시대에 공화당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당시 공화당 주류는 냉전적, 군비 및 핵경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에서도 물가 실업해결에 성공했고 1945년 이후 『브래튼 우즈 체제』를 해제하는 금태환을 포기선언 했고 또 냉전 시 팽배해진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늘렸고 공교육, 인권 개선에도 업적을 보였다.
6.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공민권 개선뿐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저소득 의료보장, 노인의료보험)에서 소비자 보호, 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적을 보였다.
뉴딜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장 급속히 늘어난 것은 닉슨 때였다.
그는 『식권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사회보장 연금』을 대규모로 확대했다. 『노령부조 제도』를 확대해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생활보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또 정부규제 정책의 대규모 확대를 추진해 70년에 『환경보호국』, 『산업안전보호국』, 『국가교통안전국』 등 수많은 조직을 차례로 만들었다.
72년에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73년에 『광산안전보건국』 등 수많은 사회개혁과 진보에 필요한 조직을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차례로 만들었다.
대통령 직을 쫓겨나기 며칠 전까지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의 통과에 노력했고 후임자 포드가 그가 만들어 놓은 법에 서명했다.
이런 규제와 법이 이후 노동자, 저소득층, 고령층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의회에 대해서도 인종, 문화, 범죄 등 현안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에 손을 내밀었고 정부가 시장의 관리감독에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보여줬다. 그의 당시 행보는 유럽의 열렬한 사민주의자에 결코 못지 않았다.
그는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맥거번의 『빈곤층 연간수입 보장 법안』도 도입했고 그는 2009년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보다 훨씬 나은 『의료보험법안』을 야당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거대노조인 AFL-CLO와 관계도 개선했고 진보적 사회정책가들도 등용했다. 또 그는 하야에 임박해서 야당이 제안한 과거 그가 반대했던 법안에 서명 동의해주고 물러났다.
이후 들어선 카터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부자를 위해 자본소득세를 인하해주고 봉급생활자를 압박하는 급여소득세를 인상하며 오히려 규제완화에 힘쓰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며 재선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후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닉슨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까지 당한 것은 미국 사회의 기득권층인 다국적 기업, 방산기업, 군부 그리고 『모나한』, 『키신저』 등 진보적 비주류를 등용해 동부 상류층 지식인과 언론의 눈 밖에 난 탓도 컸다.
(그는 재선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 직전 19%나 앞서 있었다)
7. 나는 닉슨이 동서냉전을 데탕트로 이끌고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후 미국사회의 실질적 진보를 구체적 정책을 실현한 위대하고 진정 진보적인 인물이라 생각한다(물론 그는 음모적이고 불안해 하는 출신 성분의 콤플렉스 등 인간적 약점은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인성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당시 냉전과 베트남전이 휩쓸던 미국사회와 공화당의 분위기에서 이토록 과감한 개혁이 가능토록 한 닉슨의 역할은, 말로, 입으로 하는 진보가 아니라 한 성실하고 근면한 개인이 『역사적 소명으로 실천한 진보의 본질』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의 진보정당이 당면한 과제는 『진보가 패거리적, 교조적 분파주의가 아니고 구체적 contents와 vision에 기반한 실천』임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있다.
어려운 시대에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국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앉았다면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현재의 문제가, 진짜 보수언론의 지적대로 NL 주사파 『군자산 결의』 테제의 실천 때문이라면 떳떳이 공개적 NL 노선에 기반한 별도의 『민족사회주의 좌파 이념정당』을 떳떳이 표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친북정당은 표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뻐꾸기도 아니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차지하려는 것이 진보가 아니다.
또 평등파, 국참파의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은 정당과 정치를 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이념과 노선의 실천인지 아니면 자리와 의회진입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정치와 정당의 목적은 이념, 철학, 노선을 당당히 내걸고 조금이라도 노선이 다르면 노선투쟁을 하다 헤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적당히 비빔밥, 짬뽕처럼 섞여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야권연대도 진보연대도 모든 것이 정치적 이념, 정강 정책, 철학이 우선되어야지 민주, 진보가 1차로 나눠먹고 또 2차로 내부에서 나누어 먹다가 싸움이나 이 꼴 난 것 아닌가?
나눠먹기, 막가자 식 연대로 공연히 진보신당, 녹색당 등 선명한 노선의 소수 진보정당의 앞길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은 비정규직, 청년실업, 소자영업자, 노령빈곤층 등 계속 지속될 세계적 경제공황 하에서 신음하는 진보정당을 필요로 하는 기층 대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 (전교조, 민노총 산하 정규직 노조 등은 정치적 정당적 배경 없이도 살아남을 조직이라 굳이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안철수가 본격 등장하니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는 종속적, 부차적이 되고 안과 민주당과의 연대가 우선 순위가 되어버린 처지가 되었다.
민주당내에서 조차 잡음이 일고 총선패배의 원인의 일단인 진보당과의 연대에 대해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닉슨 1인이 고군분투하며 이후 미국사회에 남겨놓은 업적을 보면서 무엇이 우선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지 느껴야 한다.
왜 12년 이상 해온 진보정당이 당내 패권과 북한의식 때문에 사업가 안철수 하나보다 평가절하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닉슨은 퇴임 후 세상이 모두 그를 조롱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자부심 속에 외로이 살다 갔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당은 아무것도 안하고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다. 명분도 자리도, 조직도, 돈도..
그러니 배가 터져 저 난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 들어 회를 치는 보수세력에 난도질 당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부정 경선의 결말이 『누구누구 사퇴』나 『비례대표 사퇴』 수준의 문제로 끝나면 진보세력은 다 죽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대 상황 하에 이 시점에서의 『진보의 정체성』과 『진보의 비전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정공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나가면 배고프고 그래서 들어와 무조건 합치니 이 꼴이고, 뱃지는 달고 싶고, 이런 틀 수준에서 고민하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뭘 고민하는가?
내가 보기에 화끈하게 개혁하고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오욕을 쓰고 쫓겨난 70년대 닉슨이 21세기 한국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오래 해 먹는가가 아니라 죽어서 뭘 역사에 남기고 무엇으로 기억되는가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
『입 진보』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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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