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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당선 유력… 17년만에 좌파정권 눈앞 한국일보 | 입력 2012.05.06 21:09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졌다. 프랑수아 올랑드(58) 사회당 후보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후보로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57)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올랑드가 승리하면 프랑수아 미테랑 이후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며 사르코지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이후 31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예상대로 올랑드가 당선되면 유럽연합(EU)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랑드는 독일이 주도하는 긴축 위주의 해법 대신 정부 투자를 늘리는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EU 신재정협약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연소득 100만유로(약 1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세율 75%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10%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교사 6만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릴 계획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독일 경제를 모범 사례로 거론한 사르코지가 당선되면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와 '메르코지 동맹'을 유지하며 긴축정책을 펴나갈 가능성이 높다. 사르코지는 신재정협약에 맞춰 재정적자를 줄여 2016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는 이민자 문제에 민감한 극우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연 18만명 수준인 신규 이민자를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뭐 좌파가 집권해 봐야 그닥...좌파가 17년간 집권 못한 이유도 경제에 실패해서 지요. 그 때나 지금이나 좌파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바뀐게 뭐가 있다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어찌되려나요? 고소득자들이 재산을 해외도피함. 아님 아예 국적을 바꾸던가. EU 회원국이면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비틀즈의 좃내논이 영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했져. 세금에서 그거이 유리하거덩. 이매진 올더 피플 어쩌구 다 개소리라는. 권리만 달라. 책임은 싫다. 전형적인 68쓰레기임. 어떤 사진 보니 진짜로 좃 내놨더만. ㅋ 유럽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썩어서 힘들깁니다.
사르코지처럼 이민자를 줄이는 것이 물론 궁극적인 자본주의 경제해법은 아니지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러나 국경의 의미가 퇴색한 EU 특성상 이것도 효과를 보기는 힘들기고, 극우파라고 욕이나 처먹게 될기고...
불체자 추방 뿐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합법적 노동자의 양과 질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독립국가의 당연한 권리임. 외부 유입자들 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좃내논 같은 쓰레기들이 꼴리는 대로 하게 하면 안되져.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기득권에 유리함.
암튼 EU라는 애매한 틀이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골병들게 합니다. 독일이 유럽의 지배자가 되서 EU 전체의 먹고사니즘을 책임지던가... 아니면 각국이 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바탕으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든가...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니...ㅋ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