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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불기소와 정의가 실종된 나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모두가 휴일을 즐기고 있을 때 강용석 의원이 2월에 고발한 『안철수 BW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밝혔다.
지난주 월요일 내가 안철수 BW 저가발행에 대한 새로운 의혹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시점에 때 맞춰 오비이락 격으로 검찰이 잽싸게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첫째, 공소시효가 2010년에 이미 끝나서 수사할 수 없다. 둘째,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BW 매입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일부 언론은 이들 BW 발행에 위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허위 보도했다. 셋째, 안이 지난 2005년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 의원 등이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등으로 되어있다.
당시 강용석은 99년 당시 5만원 안팎에 거래되던 비상장주 146만 주를 주당 1710원에 저가 인수해 수백억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안 원장을 고발했다.
2. 이에 대해 나는 2월부터 안철수 BW 발행에 대한 강용석의 고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부터 나는 안철수가 5만원을 1710원에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장외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던 『안철수 연구소』 주식의 시세를 외부 전문평가 기관을 빌어 시세를 32000원에 책정하고 이를 근거로 5만원에 BW를 저가에 발행한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BW 발행일 전후에 거래된 ㈜나래이동통신의 장외거래 매입가격 (무상 증자 후 20만원)과 숨겨진 매도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BW 발행 직전인 99년 9월 안랩의 5대 주주인 나래이동통신은 5000주를 매도한 바, 그 매수인과 매도가격을 공개하라고 안랩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안랩 측은 10월 7일 BW 발행 당시 『이 매도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판교사옥 이전 등으로 자료가 없어져 관련 서류를 찾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시간을 끌며 궁색하게 언론 등에 변명하고 있었다.
3. 내가 BW 발행 전후 시점의 거래 매도매입 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기하기 전까지 안랩 측은 『6대 주주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일체의 장외거래 사실이 없었다. 있으면 근거를 대야지 왜 자꾸 의혹설만 제기하느냐』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강용석의 고발 직후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W를 처음 발행할 때 헐값이어야 죄가 되지 행사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연구소의 BW 행사가가 5만원에서 1710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안랩이 BW 발행 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주총,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합법적 모양새를 띠고 있기에, 검찰 측은 안랩의 말대로 이 문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나는 5만원에서 1710원으로 내려간 문제가 아니라 일체 99년 10월 7일 BW 발행 시점에서의 안랩 주식의 가치는 5만원이 아니라 수십만원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안랩 BW 발행 전후의 고가 장외거래 존재사실을 『나래이동통신 회계 보고서』를 인용하여 제시했다.
4. 애초 강용석의 고발은 사실관계에 대해 미숙한 채 고발 내용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BW 저가발행(5만원) 사실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 증거제시가 등장한 시점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안철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용석의 고발이 2월 13일에 있었고 2월 20일 고발인 소환조사를 한번 한 뒤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철수를 한번 서면조사나 소환하지도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내가 BW 저가 발행에 대한 새 증거를 주초(4월 30일)에 제시했고 검찰은 그 주말(5월 5일)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애초에 검찰 의견대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라면, 강이 고발했을 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고발 요건 불성립』으로 기각 처리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80일 이나 끌면서 강을 출두시켜 고발인 조사 (2월 20일)까지 받은 뒤 총선이 끝나자 슬그머니 끝내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총선을 넘기고 총선 결과가 야권의 패배와 여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수도권, 2040, PK)으로 나타나고 안이 대선 의지를 점점 구체화를 시키고 안 부친이 안의 대권출마를 언급한 채 병원 문을 닫은 시점에, 그리고 BW 의혹의 새 근거가 등장한 시점에, 검찰은 안에 대해 석연찮은 면죄부를 주었다.
오비이락도 이런 오비이락이 없다.
5. 나는 검찰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결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99년 10월엔 발행한 BW는 2000년 10월에 1710원에 146만주가 안에 의해 인수되었다.
지난 2007년 특가법상의 『50억 이상에 대한 배임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바뀌었다(그 이전 15년)
다만 자신에 대한 수사나 고소 고발이 개시된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했을 경우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안철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2002년 안철수가 『공적 자금 및 벤처비리 수사』 당시 안이 수사를 받았다면 그리고 산업은행 간부와 관련된 건이 자신의 의혹 때문이었다면 안철수는 자신의 수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것이 된다.
또 안철수가 만약 항간의 소문과 언급대로 이 검찰조사와 관련해서 간염으로 위중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인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이 기정 사실이 된다.
그리고 만약 몸이 위급하고 몹시 아프다던 그가 2005년 해외 유학길에 떠나 3년을 보내고 와서 KAIST, 서울대 교직과 정부 각종위원회 요직을 거친 뒤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는 이만 저만 불법사실이 아닌 것이다.
어떻게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 3년이나 유학을 떠나고 교직을 맡고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대선에 나온다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강용석 고발 건에서 안철수의 2002년 검찰 수사설과 이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설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와 입장을 밝힌 뒤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안이 2002년 간염으로 위독하다는 진단서가 검찰수사 회피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안은 100%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이미 인지한 것이다.
또 그 진단서 내용만큼 『안이 실제로 아프지 않았다』면 수사 회피용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 되어 그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이후 유학을 간 것 또한 수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회피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공소시효를 중지시켜 그 기간만큼 빼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검찰의 불기소 발표의 시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BW를 발행했다면 몰라도』라는 『검찰의 입장을 뒤집는 근거가 나온 시점 직후』라는데 정치적 고려라는 의문이 든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을 하려면 안의 『검찰 수사설』, 『진단서 제출설』 등에 대한 명백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했어야지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한 것과 그래서 위법성 여부는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6. 나는 안철수의 등장 배후에 MB와 현 정권 핵심들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이제 안철수의 본격적 대선행보에 앞서 검찰이 나서 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이런 문제와 연관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는 MB 배후의혹과는 상반되게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또 그는 총선 이후 호남의 유리한 지지 후보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야권의 비난과 공격은 금기 시 된다.
BBK 등과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난해 온 야권은 안철수 불기소에 대해 침묵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정의와 불의는 오직 자신에 대한 유불리가 판단과 가치의 척도이다.
여권 또한 당연히 『친이』야 여차하면 안과 합치면 되니 안이 우군이고, 웃기는 것은 『친박』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에서 최대의 적은 안철수 부친 말대로 안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 경쟁에 나선 친박 핵심이나 친박진영 또한 안에 대해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보스에 대한 충성심만 보이면 되지 만약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안을 공격할 것이 있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 부분에서 김두관, 박영선 등이 나서 안철수 대망론을 무조건 언급할 것이 아니라 『야권의 힘과 주자를 우선 키우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이 돋보인다.
여권과 야권이 이렇다 보니 검찰의 안철수 불기소 또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의는 『힘센 놈한테 줄 서고 대세에 거스르지 말고, 이기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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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