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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임태희, 저축은행 그리고 새판짜기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그저께 『유신, 친노가 아닌 새로운 틀』을 주장하며 박근혜 『킹 메이커』 언급을 했다.
또 저축은행 3차 퇴출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다.
각기 별개로 보이는 이 사건들이 최시중, 박영준 등 정권 실세들이 구속된 『파이시티 스캔들』 와중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어제 언급했듯이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둘러싸고 방사청, 공군 관련 간부,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MB 정권의 동태는 퇴임을 앞두고 레임덕에 처한 정권의 마지막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 이 정권이 임기 말에도 뭔가를 꾸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권 재창출을 빼 놓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보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일련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조현오 전 청장이 『노통 비자금 발언』을 한 것은 2010년 3월이고 유족이 이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2010년 8월이다.
그런데 고소 뒤 1년 9개월이나 지나서 검찰이 조 청장을 소환한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경찰청장으로 임명됐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 등 검경 갈등이 첨예하였기에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다가 4월 30일 퇴임하자 즉시 소환했다고 둘러댈 수도 있지만 굳이 출두시켜 조사한 시점이 묘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조현오가 『비자금』 발언을 경찰 교육 시에 했고 이것이 담긴 녹화 CD를 돌린 것은 정권 충성심 차원에서 우쭐하다 나온 『실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그의 실언은 『노통 자살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자유롭지 못하고 친노 세력의 보복이 두려운 MB와 검찰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2010년 당시 조현오는 정권 내 친이 핵심에서 총애를 받고 여러 가지 고급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어쨌든 그의 실언에도 불구하고 MB는 실언 5개월 뒤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뭔가 있는 듯한 여지를 남기게 했다.
그리고 조는 퇴임 후 지난 3일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조가 이 인터뷰를 한 것은 검찰과 정권 및 야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압박성 입장 전달이다.
그로서는 퇴임 후 아무런 보호막이 없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재임 시 원수와도 같은 검찰의 손에 던져져서 이용당할 수도 있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나는 조가 『비자금』 관련 언급을 BH의 정권 실세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조현오만큼 예민한 처지에 있는 인물이 전 중수부장 이인규다.
그는 자신이 중수부장 재임 시 『노통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다 노통이 자살한 데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그는 퇴임 후 현 정권의 중요 소송을 도맡아 하며 MB 정권과 밀접하다고 소문이 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7일 기자와 만나 『노통 차명계좌』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며 조현오의 발언에 대한 사실상의 백업을 했다.
조현오는 자신이 언급한 『비자금』에 대한 근거를 대어야 처벌받지 않고 못대면 처벌 받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친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한 뒤 검찰개혁, 노통 복수를 외친데 대해 총선 전 문재인 선대본부장 격인 정윤재 구속, 김해리조트 관련자 구속, 법무법인 부산 저축은행 수임료, 노건평 이권개입 수수혐의, 노정연 관련 돈 박스 수사개시 등으로 대응 준비를 해왔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MB와 검찰은 친노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악몽이 되는 것이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조현오는 어제 검찰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비자금 벌언 근거를 제시했을 것이고 그가 『유족에 사과 한다』고 말한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종편에서 보도한 『200만원 수표가 과장되었다』는 건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금 관련 규모나 액수의 정도가 아니다.
지금 노무현재단과 친노세력 지지자들은 허위사실이니 과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MB나 검찰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열어 노정연 BOX 사건등과 연계해 『판을 다시 벌이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이후 이들 사건에 관한 여러 기록과 조사의 재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친노 주자가 절대 집권하지 못하게 하고 야권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말들이 돌아다닌 지 오래 되었다.
노통 자살의 원인 제공자들은 궁지에 몰린 조현오를 압박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스스로 열어 젖히기에는 낮 뜨거우니깐…
이 문제에 대한 야권의 소극적 대응이나 100% 결백증 혹은 노통에 대한 무한대의 과도한 열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실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에 떳떳이 대응해야 한다.
3. 임태희 전 BH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는 유신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공격한 것이고 문재인이 되면 노무현이 환생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박통의 틀, 노통의 틀을 넘어 앞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 대해 『킹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출마 포기를 요구했다.
이전에 친이 주자가 경선 방식이나, 독선, 확장성의 한계 등을 비판해 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모두 합쳐 5% 안팎에 안 되는 친이 주자가 40% 안팎의 박근혜에게 킹 메이커 하라고 한 것은 박근혜의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새누리당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도발적 쿠데타에 준하는 말이다.
임태희는 정두언의 말대로 SD의 양아들이다. 항간에 SD가 정치 입문할 때 당시 권력실세 권익현 전 의원 신세를 졌고 이후 MB 정권 들어 SD가 임태희를 끔찍이 챙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작년 말 임태희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이후 막후에서 총선 등에 대한 대응을 해왔고 공천 당시 친이ㆍ친박 타협 조율을 지휘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는 MB와 최후를 같이 한 『순장조』의 지휘관 격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 킹 메이커를 언급하고 『안철수의 역할과 민주당내 중도세력의 깃발』을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오늘 이재오는 출마선언을 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6개월 내 분권적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자기 임기는 3년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딱 이들이 하는 폼새로 볼 때 작년 초에 친이가 들고 나왔던 논쟁과 똑같다.
거의 불가능한 경선에 MJ, 김문수, 임태희, 이재오, 안상수가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의 스타일을 알면서도 국민경선과 개헌, 킹 메이커, 유신을 언급하며 안철수 역할과 야권 내 중도세력에게 개헌 카드와 제휴를 암시하는 발언을 던졌다.
정권 내내 물 밑에서 시도하던 정계개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판에서 대선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거나 감방에 간다.
보수 여권의 생리상 이런 목숨 거는 일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드물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될 이들 친이 주자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설치는 것은 분명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빅 보스 MB와의 물밑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 공천 파동 때 친이의 탈당, 분당 등 모든 반발이 한 순간에 쑥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들이 동시 다발로 들고 일어나는 것 또한 원격 조종자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행보는 100원 동전만 넣으면 들락거리는 『두더지 게임』을 연상시킨다.
『친노와 친박을 배제하고 여야에 각각 일부를 끌어들여 새 판을 짜면서 간판으로 내세울 경쟁력 있는 인물도 있고 개헌해서 나눠먹자』 대충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본다.
정말 끝도 없는 사람들이다.
4. 저축은행 3차 퇴출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다.
15조의 예보기금, 공적자금, 캠코 부채인수 등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다시 2조원의 자금을 또 추가 투입하려 하던 시점이다.
나는 작년에 정부 금융기관 고위간부로부터 『총 70조 정도의 저축은행 수신 그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이 이미 사고가 나있고 수습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다.
이미 사망선고 받은 저축은행을 쉬쉬하며 다음 정권에 넘길 때가지 단계적으로 서넛씩 골라 퇴출처리 해가며 PF 폭탄과 부실 액을 손수건 넘기는 식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저축은행의 파렴치한 오너들은 자기 저축은행 수신고를 불법대출, 장부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등으로 빼 돌리는데 혈안이 되어왔다.
자기들도 언제쯤 망하는지 아니깐 그전에 다 해외로 빼돌리고 재산을 숨기자는 식이었다.
정권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며 마치 BIS 비율 등 적격심사에서 도저히 누락되어 할 수 없이 영업정지, 퇴출 시키는 쇼를 해왔다(감시는 해왔는지 밀항도 잡았다. 저축은행 오너도, 정부도 언제 문 닫을 줄 미리 알았던 것이다)
사실상 오너와 정부가 한 패거리인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명칭변경, 사업영역 확대, PF 대출허용, BIS 비율조정 등 특혜를 주고 유착되어 해먹었으니 우리도 좀 해먹자다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런 것이다.
이후 특유의 뛰어난 『뒷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주 책임은 전 정권이라며 이와 관련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터진 저축은행 중 업계 수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은 DJ 정권, 지난번 부산저축은행은 노 정권』 이런 식으로 터질 때마다 정치적 견적을 딴 것으로 보인다.
또 실재 야당은 저축은행 문제에 관해서는 변죽만 울리며 겉돌고 있다.
또 잡히기만 하면 세상이 뒤집어 진다면 저축은행 3대 브로커가 다 잡혔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터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현오 『비자금』 건과 임태희, 이재오의 『친박 친노 배제한 정계개편』 그리고 이번 저축은행 사건은 향후 예고되는 정치판 새판짜기 시도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어제 친야 원탁회의 원로들은 안철수를 포함한 야권연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야권연대의 질과 내용이 달라져 기존 정당에 안철수 지지세력까지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진보당+안철수 지지세력』의 연대가 이들의 주문이다.
문제는 또 다른 여권의 한 축 또한 『안철수 지지세력+친이+야권내 중도세력』 판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나 안철수가 공통적 key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는 이런 판이 제대로 짜여지기 위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현 사회ㆍ경제ㆍ세계적 상황에서 누가 더 새로운 정책과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파와 사람을 우선 전제해 놓고, 무조건 이기는 판을 짜자는 것은 정치공학적 꼼수에 불과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안철수와 제휴하자면 각자 자기 정파의 정책, 정강, 이념, 철학을 놓고 안의 철학과 사고를 물어 서로 맞아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물과 기름 같이 서로 다른 여ㆍ야가 안철수를 잡아 대선에 이기는 것 외에, 정책, 철학, 이념 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여야 모두 오직 나눠먹고 서로 조정하고 서로 맞추는 흥정을 해서 이기는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조폭끼리 나눠먹고 패거리 짓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에는 명분은 하루아침에 필요하면 『인스턴트나 패스트 푸드』처럼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기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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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