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곳곳 지뢰밭 MB, 하산 길 순순히 내려갈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파이시티』와 관련해 최시중에 이어 어제 박영준이 구속되며 일단 마무리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에는 대규모 용도변경 포함한 인허가 로비로 시작되어 이후 정권 실세들에 의한 사업 탈취 음모로 변모되는가 하더니 여기저기서 받은 푼돈 몇 억으로 최ㆍ박 두 사람이 모든 업보를 액땜하고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MB 주변 뒷정리가 여기저기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 폭력, 불법사채 신고로 대중적 민심 수습 요법이 시작되더니만 이제 『조희팔 사상최대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한 검경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 건은 정권 초기부터 『그 도피ㆍ배후, 비호인물』이 문제가 되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권 실세가 조희팔 비호세력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몇 달 전 내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사건도 민심수습용에 추가되었다(너무나 때늦어 뜬금 없다)
나아가 지난 일요일 저축은행 4개를 영업정지 시켜 퇴임 전 저축은행 뇌관을 단계별로 터트리고 있다. 나는 몇 개월 전 저축은행 수신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고가 나있고, 저축은행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저축은행이 상당수 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이 BIS 비율이나 사고액, 자기자본 조작 등을 눈감아줘 사실상 전격퇴출이 아닌 단계적 적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 퇴출을 유도 해왔다(단계적 출구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다) 예보 기금, 공적 자금, 캠코 등에 손실을 떠 넘기며 사건을 축소시켜 오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퇴출 예상 저축은행 오너의 예금 빼돌리기, 고금리, 불법 대출 등 막장을 사실상 방조한 것도 정책 당국이다. 또 정치권과 연계된 저축은행 3대 유명 브로커가 모두 체포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어떠한 정치 스캔들도 터지지 않고 조용히 수습되고 브로커 2명은 이미 석방되었다.
결국, 저축은행 사태에 연관과 책임이 있는 여야가 MB 임기 내 여러 단계별로 폭탄을 축소시켜 작게 터트리고 국고를 투입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처리 유예 과정에서 수천억의 횡령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 오너는 신불자에 사기꾼 임이 드러났다.
결국 저축은행 처리는 짤금짤금 처리해 PF 폭탄은 다음 정권에 넘겼다.
나는 일전에 비리 복마전 『한수원』의 부품 납품, 용역, 폐기물 정비, 하청 등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 구조를 규명해 원전 고장 등 치명적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검찰의 한수원 납품비리 수사는 납품하청 업체에 돈 받은 피래미들만 건드리고 있다(7년 이상 해먹은 한수원 사장은 때 맞춰 사의를 표했다) 정작 한수원을 해먹은 몸통은 외면한 채 자잘은 아랫물만 켜내면서 한수원 비리를 덮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수원 비리 수사도 퇴임용 알리바이인가?
2. 『파이시티』 건의 본질은 이 사건을 제기한 이정배 사장이 이미 언급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을 들어 먹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자금 담당 간부가 이 사장을 만나 200억 줄 테니 외국 나가 살아라고 영화 『친구』의 모습처럼 조폭 스타일로 말한 것은 전혀 은행원다운 짓이 아니다.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양자가 『외견상』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간부에 오더가 떨어졌을 것이다.
또 포스코건설이 건설사로 산정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입찰 방해, 담합 의혹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권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소유구조인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이 독자적으로 남 사업을 뺏아 먹으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로비 해 주다 보니 PF 자금은 우리은행, 용도변경 인허가 특혜는 서울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 하면 되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로비 푼돈이나 쓰는 오리지날 사장은 들어내고 은행, 건설사, 시청에 힘 있는 『우리가』 직접하자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포스코는 로얄패밀리 홈타운 소재기업이라 이 정권 들어 핵심 실세 스캔들 메이커 들이 제 집 마당처럼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러, 자원 에너지 개발, 인사비리, 각종 M&A 등 온갖 의혹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 또한 카자흐스탄 건설 사업의혹, 싱가폴 브림에 이어 『파이시티』에 까지 등장했다. 우리은행 회장과 로열패밀리 관계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파이시티 또한 SLS 이국철 사건과 유사하며 그 처리 또한 SLS 처럼 본질은 감춰지고 마무리 될 것이다.
최ㆍ박 두 사람은 싸게 때우고 만족할 지 모른다.
항상 처음에는 모든 비리가 터질 것 같지만 시간 끌다 조용히 줄여서 정리하는 것이 정치적 수습 수순이다.
3. 지난 총선 직전 2011년 다스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상 BBK 김경준이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 맡겨둔 돈 중 작년 2월 2일 다스로 송금된 136억 8000만원이 지난해 『영업 외 수익』으로 다스 회계장부에 잡혔다.
기분이 좋아서인지 다스는 사상 처음으로 26억 2240만원을 배당을 했다. 그런데 애초 『스위스크레딧』의 김경준 관련 계좌에는 최소 3000만불 이상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옵셔널 벤쳐스 피해자들은 다스로 작년 2월 2일 140억이 송금된 직후인 2월 7일 371억원 승소 판결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도 김경준 측 패소판결 이전에 어딘가로 옮겨졌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스 송금 과정을 밝히라고 해당 판사가 미국 검찰에 지시한 명령도 비공개 보고서로 흐지부지 되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 연초 『애국전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스와 김경준 측 대리인(누나?) 측이 서로 사이 좋게 옵셔널 측 피해자들에게 뺏기기 전에 『반땡』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애국전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리카 킴 동거남의 물류회사 SM 글로벌이 미국의 세계적 물류업체 COSTCO와 협력해 작년 9월 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2500만 불 물류부지 투자 MOU』를 맺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남 돈인지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 BBK로 결정적 재를 뿌린 사람들이 작년 2월 귀국해 검찰조사 받고 간 뒤 아주 잘나가고 있다.
아직도 빵에 있는 김경준만 빼고..
4. 재작년 MB의 처남 되는 김재정씨가 작고한 뒤 그의 부인(권씨)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현물로 냈다.
김씨는 사망 전 다스 주식 48.99%를 보유했는데 작고 뒤 부인이 상속 다스 지분 중 5%는 청계재단에 자진해 내고 스스로 MB 큰형님 이상은 씨(46.85%)에 이어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이후 권씨는 19.73%(5만 8천주)를 다스 주식으로 현물로 국세청에 납부해 기재부로 넘어갔고 지난해 11월이 이 다스 주식이 정부재산 처분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처리용 전산 시스템』에 올랐다(세금도 현물로 내는지 몰랐다)
이로써 권씨의 다스 지분 24.26%로 급락했다.
다스 주식 19.79%는 캠코가 처리하려 애초 입찰 예정가 843억 여 원에 내 놓았지만 올 1월 초까지 6번이나 유찰되어 입찰 예정가가 506억으로 떨어졌다. (유찰 될수록 예정가가 줄어든다)
아무도 다섯 차례 캠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연초 현재 60% 가격인 이 506억으로 현재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있다.
경제민주화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다스 주식을 안 사는지 이상하다. 다스 주식을 사서 주주로서 주총이나 이사회에 참여해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하면 될 것을..
그런데 과연 이 경매 중인 이 다스 주식은 과연 누가 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사모펀드에서 사지 않을까 싶다.
5. 지난번 재벌닷컴이 재벌가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증여와 관련 억대 이상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100명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MB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의 장녀가 9억, 장남이 9억 1천만 원, SD 첫째 사위 아들이 40억 3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재벌가는 나중의 상속세, 증여세를 한꺼번에 얻어 맞는 것을 피해 재산을 잘게 쪼개어 주식 등으로 다년 간 나누어 주는 방법이 합법적 『절세』 꼼수로 통한다. 물론 외손자는 자기 직계 가족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형태 또한 보기 좋지는 않다. 대통령 사위면 알아서 처신해야 할 텐데 아무도 그러는 맛이 없다.
안치용씨의 책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김경준이 2007년 9월 6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MB 재산이 6억 달러(7000억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쓰여져 있다. 김은 이 서류에서 다스, 도곡동 땅 등이 MB의 재산일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암시하고 있다. 결국 퇴임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다스, 도곡동 땅, BBK 등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하는걸 볼 때 이 모든 지뢰밭을 두고 조용히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BH 하산대책위원장, 아니 순장조 책임자 임태희는 킹을 자처하고 나섰다. 때 맞추어 국정원 1, 2차장도 바꿨다.
박근혜는 킹 메이커 하라고 하며 공화당 운운하는 폼새를 보니 뭔가 한방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재오도 김문수도, MJ도, 정운찬도 그냥 저럴만큼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다. 순순히 하산할 폼새가 아닌 것이다.
하산 길은 돌부리에 걸려도 중상 입기가 쉽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