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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도입 서두르는 이유와 KAI 매각의 함수관계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지난번 글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관련 입찰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위산업청 간부와 공군 장성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이동하고 있는 사실을 제기한 바 있다.
과연 MB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 제기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F-35 구매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MB는 2009년 8월에 『방산도입 리베이트만 해결 되도 국방부 방위력 개선비를 20% 깎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무기상(에이전트) 개입 척결을 위해 앞으로 무기도입은 정부 대 정부 거래인 FMS(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 방식으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MB와 국방부의 말대로라면 한국의 방산도입은 완전히 투명해진다(물론 FMS 방식도 과다 계상 등 문제가 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주요방산 장비를 도입하는 동맹국과의 거래에서 미 정부가 방산회사로부터 무기를 먼저 구매한 뒤 동맹국에 되파는 절차이며 품질 성능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재미나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왜 MB 정권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일까?
합리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후보기종 F-35, F-15SE,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 중 더 나은 성능과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와 기종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정권이 임기 내 마무리 지으려 서두르는 것보다 임기 내 안되면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자세로 느긋하게 해야 협상교섭력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굳이 방사청, 공군 간부들과 실무책임자를 교체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해 온 이 정권의 특성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2. 통상적으로 무기구매에는 FMS 방식과 Commercial Sale(상업구매) 방식 두 가지가 있다.
FMS의 경우 정부 대 정부간 구매방식인 만큼 거래액이 아무리 큰 건이라도 공식적인 fee가 건당 5~10만 불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이 등장한 이유 자체가 동맹국 정부끼리 신뢰 하에 직접거래 하자는 명분이지 굳이 중개수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F-35를 FMS로 구매하면 투명한 거래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상업용 거래의 경우 공식 fee는 3% 정도, 비공식이 더 큼)
그런데 왜 잡음이 나는 것일까?
실제 일부 무기브로커들은 현 정권 하에 차세대 전투기 FMS 방식 구매를 무산시키고 차기 정권에서 도입을 위해 야권에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미간에 협의된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 방식 중 offset(옵셋:별품구매) 조건이 포함된 점이다.
Offset은 사전적으로 『벌충, 차감계산』을 의미하는데 내가 뭘 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은 대신 다른 뭘 해달라고 반대급부를 내거는 것이다.
Offset에는 direct와 indirect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direct는 (F-35의 경우를 들어 말하면) F-35와 관련된 한국 내 조립, 국내부품판매 등을 도입하는 방산장비와 직접 관련된 부분 내에서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다.
Indirect는 F-35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다른 무엇으로 벌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번 F-35 구매에서는 offset이 30% 정도 걸려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이렇게 표현함을 양해바란다)
Offset 30%라면 F-35 총 구입예산이 8조 원이면 30%인 2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 한국측에 무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Commercial sale의 경우는 50%까지 offset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FMS의 경우 offset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30%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다.
3. 오늘 KAI(한국우주항공) 매각 M&A 주간사로 크레딧스위스와 산업은행이 선정되었다.
대표자문사는 크레딧스위스(CS)인 것이다.
CS는 UAE 원전 파이낸싱, BBK 김경준 다스 송금, 카메룬 다이아 CNK 1000만 불을 대출 및 SD 아들 싱가포르 회사 브림 등과 관련되어 등장한 스위스 은행이다.
(나는 일찍이 CS는 현정권과 관련된 건들에 단골로 출연한 점을 애국전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작년 6월에 기업 공개되어 상장된 KAI는 현 정권이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급히 임기 내 서두르고 있어, 알짜배기(사실상의) 공기업을 넘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KAI가 제작한 T-50의 인도네시아 헐값 출혈 수출 및 UAE 및 이스라엘, 페루 등 전세계에 T-50, KT-1 수출에 무리하게 정부가 밀어붙인 과정이 의심스러웠다.
결국 민영화를 앞두고 현 정권에서 KAI를 대폭 키우고 국내외 실적과 일감을 몰아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추측된다.
(나는 KAI의 수리온 헬기 제작과 관련되어 서두르다 생긴 부실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지금 KAI 인수 예상자로 국내 재벌회사와 기존 주주인 재벌회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거론되는 회사가 아닌 현 정권과 매우 밀접한 한 재벌회사가 KAI를 인수할 것이라는 것이 내 추정이다(이 표현도 이해 바람)
KAI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선정되면 그 전투기의 국내에서의 조립, 제작, 부품납품 등을 독점으로 맡게 된다.
만약 F-35가 선정되면 F-35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일감은 KAI가 독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 연계된 offset 30% 속에는 『direct offset』으로 KAI의 F-35 조립, 제작, 납품 등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KAI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것이다.
따라서 KAI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 선정일정이 동시에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다.
이제 KAI는 매각지분 주간사까지 CS로 선정되었으니 10월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전에 국내 재벌에 먼저 매각될 것이다.
4. 그런데 F-35의 『indirect 방식 offset 30%』 포함 조건으로 미국 전투기 제작사의 KAI 투자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옵셋 20%는 KAI의 국내 부품조립 제작 납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는 이후 록히드마틴 또는 보잉사가 KAI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어떤 다국적 회사는 10% 정도의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다국적 항공기 제작사가 민영화 된 KAI에 옵셋으로 10% 투자하면 이때 KAI의 주가는 하늘 높이 폭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옵센 20%의 『F-35의 국내 조립, 제작, 부품납품 등의 일』과 나머지 『10%의 세계적인 다국적 항공기 회사의 투자』가 맞물리면 KAI는 거의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는 것이다.
F-35의 도입을 서두르고 KAI 매각을 동시에 서두르며 CS가 매각 주간사가 된 데는 이런 상호 함수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전적인 내 생각이다.
5. 이 정권 들어 대통령이 나서 방산구매 비리와 중간 무기상 및 20% 무기거래 수수료 척결을 언급했다.
말 그대로 라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역대 정권들이 구설수에 오른 대규모 방산 도입이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투명한 거래방식으로 FMS가 선택되었고 실제 이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이전처럼 비공식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대신 offset 등의 꼼수로 FMS 방식 속에 특정 재벌기업이 특혜를 누리는 내용이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말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국민의 혈세 8조와 그간 KAI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F-35 도입과 연관된 KAI 민영화로 특정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차라리 무기거래상을 통해 리베이트 받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내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이 글은 논리와 추정이 핵심이기에 군사전문가들의 시비를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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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