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對한국 환시개입 자제 압박 지속할 것" 연합뉴스 재무부 반기보고서..中 `환율조작국' 또 미지정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말 보고서에서도 "지난 2년간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원화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한편 재무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본주의하면서 환율조작은 필수임.
환율의 자연변화라는 것이 무역수지가 균형점에 이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 하의 핵심 수입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통화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음. 이걸 그냥 방치하면 무역흑자 시현이 어렵게 되고, 그럼 자본주의 모순인 잉여재고-소비부족에 맞닥뜨리게 됨. 그 모순을 해결하려 선택한 대안은 내수 거품질.
그냥 내수면 역시나 구매력이 금방 거덜나기 때문에 거품질을 동원함. 환율조작 : 밖에서 초과이윤 창출
거품질 : 안에서 초과이윤 창출 그런데 거품질도 환율조작이 뒤받침이 되 줘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경제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미국이 '너거 환율 조작국이지' 한 마디하면 그 해당국가의 경제는 박살이 날 수 밖에 없음. 이런 현실이 꼬우면 스스로 기축통화가 되면 되는데....
유럽이 그렇게 나왔다가 오히려 망가지고 있지요.
틀의 전쟁에서 미국에게 패배했다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 인데.... 지금 꼬라지로 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전에 중국이 내부에서 부터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싶네요.
유럽 위기 만으로도 현재 꽤나 휘청거리는 듯. 그럼 미국이 세계를 통일하려나?^^ 그래서 미국도 결국 망한다, 자본주의도 결국 무너진다...는 이론정립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으면 좌절하고 변절할 수 밖에 없음. 참여정부 때는 환율조작 없이도 경제가 잘 나갔다.....
<--- 행여나 이런 환상은 빨리 깨어나야 함.
환율조작 대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심화, 외노자도 계속 확대되었고...
즉 원가 쥐어짜기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진 시기였음. 매춘 금지에만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풍선효과없이 유지가 불가능함.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