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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이 필연적으로 망가지는 이유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5-25 (금) 22:48 조회 : 5998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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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지향했던(또는 하는 척 했던) 정치 모토가 정당 민주화다.

즉 '원리원칙대로 반칙없는 정치, 잘 좀 해보자'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엔 '자본주의라는 체제'라는 생략된... 숨겨진 조건이 있다.

즉 풀 버전으로 하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원리원칙대로 반칙없는 정치, 잘 좀 해보자'

이게 유시민의 정치 지향에 대한 정확한 묘사임.

그리고 무뇌든 유뇌든 대부분 유빠들의 정치 지향이기도 하다.

보통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들은 쿨하게 잘 한다.

왜 폐지해야 하느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한다.

즉 머릿 속의 생각의 자유를 막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뭔 소리냐면...

현실에서 실제로 체제에 위기가 닥치면 사상의 자유 운운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동조하던 인간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샥~ 씻고 빨갱이 사냥에 앞장 설 거란 애기다.

유시민은 소위 종북파든 NL파든... 걔네들을 뭐라 지칭하든... 암튼 그 부류가 국회 안에서 설치는(?) 모습은 눈뜨고 못 본다.

자기 머리 속의 대전제...'자본주의 체제 안에서'...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임.

쿨한 척하는 것도 상황이 자기 마음 속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나 가능한 거다.

이 한계는 국회에 빽바지 입고 등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이님.

이게 유시민류의 한계다.

물론 유시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쿨한 척하는 대다수 인간들이 거의 마찬가지임.

유시민... 그리고 이번 종북논쟁에 한 발 걸친 오지랖퍼 진중권도 포함...

걔네들 공통적 지향이 유럽 사민주의다.

즉 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걔네들은 안식할 곳이 없다.

결국은 애초에 걔네들 대가리 속에 세팅된 제한치... 즉 '자본주의 수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맴맴 돌다가 결국은 기득권에 투항하게 되어 있다.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거덩.ㅋ

이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과거 김동길이나 이재오 김문수가 다 거쳐간 길이다.

80년 광주 이후 운동권에서 반미가 튀어나오면서 그 전에 반독재 스탠스로 쿨한 척 하던 김동길 부류들이 전부 기득권에 편입되었다.

그 인간들의 속 마음은 원래...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원리원칙대로 반칙없는 정치, 잘 좀 해보자' <--- 이거거덩.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자기덜 대전제가 위협받는다면 차라리 원리원칙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납득하고 만다.

유시민은 유럽지향 사민주의 지향이다 보니... 반미 운운에서는 쿨한 척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건드리면 밑천이 드러난다.

그 상황에서 김동길과 똑같아 짐.

나는 유시민이 쓴 책 따위는 읽은 바가 없는데...

예전에 파란호수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 경제학도로서 유시민은 딱 '케인즈 주의자'에 '자본주의 영생론자'임.

'케인즈 덕에 자본주의에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었다' 운운했다더만 ㅋ

과거 북한 핵실험 때 유시민이 입방정 떤 건 많이 알려져 있다.

유시민 입장에서 남북간 체제 경쟁이 다 끝난 것으로 맘 놓고 있었는데... 북이 먼저 핵실험하고 대륙간 미사일 쏴대고... 이러니 본능적으로 짜증이 몰려온 것.

앞으로 유시민의 길은 수구꼴통 외길수순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위기로 까지 이어진다.

체제 위기는 기득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시민에는 다른 선택지는 어짜피 다 차단된다.

수구꼴통의 외길... 그것만 남는다.

그래서 때를 알아야 하고, 때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건 색깔론의 사냥감이 될 경기동부 당권파에게도 해당된다.

때를 모르니 반칙을 하면서 까지 죽을 자리를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꼬라지.

때를 모르고 나대면 꼴통 괴물이 되거나 아님 걔네들 사냥감 신세가 될 뿐이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2-05-25 (금) 22:48 조회 : 5998

공상두 2012-05-26 (토) 11:17

추천 8 반대 3

[13/18]

자바라말야

2012-05-26 (토) 14:54

<유시민 글>
분배의 법칙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작성날짜 2005.08.11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백여 년 동안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금의 철칙’, ‘한계지대론’, ‘잉여가치의 법칙’, ‘한계생산력 분배이론’ 등등 숱한 분배이론이 나타났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는 일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를 감행하고,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앞다투어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동안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를 5백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는 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속을 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이 무려 7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앞에 놓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 믿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 시 민

추천 6 반대 0

<유시민 글>
분배의 법칙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작성날짜 2005.08.11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백여 년 동안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금의 철칙’, ‘한계지대론’, ‘잉여가치의 법칙’, ‘한계생산력 분배이론’ 등등 숱한 분배이론이 나타났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는 일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를 감행하고,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앞다투어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동안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를 5백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는 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속을 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이 무려 7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앞에 놓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 믿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 시 민

[14/18]

봉숙이

2012-05-26 (토) 20:48

전의 힘 무시하면 안되긴허지.
정치에 궁물이 없으면 그림이 안되긴혀.
그냥 아나키스트로 남는 것이 더 어울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