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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 朴 쌍방고소, 통진당, 안철수, 기가 찬 요즘 정치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폼새가 여야 모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어제 MB는 전북의 농가에 가서 밀짚모자, 흰 목장갑, 허리에 수건하고 능숙하게 이양기를 몰고 1시간 동안 모심기를 했다고 한다. 또 그는 BH에서 와이셔츠만 입고 전기 절약을 언급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요즘 정치권을 가만히 보면 이렇듯 여유 있는 MB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아는 것 같다.
2년 전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야권의 득의 양양한 기세대로라면 지금쯤 MB는 식물인간이 되어 초초하게 물러날 날짜만 헤아려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야 맞다.
그러나 최근 노건평 비자금 수사, 통합진보당 사태와 검찰수사, 그리고 완벽한 자기주변 뒷정리 그리고 친이 핵심들이 외치는 분권적 개헌과 안철수의 재부상 등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다』는 옛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한다.
2008년 임기 초 일찌감치 촛불시위를 겪으며 꿋꿋하게 재기한 그는 실패를 feed back 해서 보완, 수정하며 전략전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점점 탁월해지고 있다.
금년 1월께 총선이 끝나면 모두가 MB는 숱한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고 대부분의 야권과 진보진영은 장담했다.
트윗 등에서 장담대로라면 총선 뒤 쫓겨나기 직전이어야 했고 대선은 이미 반 MB 야권연대가 따논 당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 최고의 기업인에게서 사사받은 그는 사고 수습과 견적 그리고 채찍과 당근, 담합과 deal, 이이제이 등의 비즈니스적 테크닉을 정치권에 접목시켜 그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 현재 한국정치권을 주무르고 있다.
2. 그는 아마 정치권 여야 모두가 이율배반적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모두 각자 조금씩 또는 아주 구린 데가 있으면서 자신만 보고 부패하고 의혹이 많다고 비난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겉으로 고상한 이상과 목표 개혁과 변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밥벌이고 돈벌이며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자신이 찌질한 역대 전문 정치인들과 달리 스케일이 좀 크고 과감할 뿐인데 유독 자신한테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여ㆍ야, 진보ㆍ보수 모든 정치인들의 그간의 행태와 앞뒤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털어보며 자신과 비교해 봤을 것이다.
그 결과 결론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고 다 털어보자 깨끗한 놈 있는지?』일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 중 『죄 없는 놈만 나한테 돌 던져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3. 지금 항간은 朴 대 朴 고소 사건으로 시끄럽고 화제다.
사실이 아닌데 네거티브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서 고소했고, 서로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자기가 구리면서 상대를 짚고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연루 문제와 관련해 『주인공이나 본질』이 아닌 사람들이 즉, 조연이나 엑스트라까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뒤에 주연은 숨어서 웃고 있다(이만큼 이이제이가 어디 있는가?)
DJ 이후 역대 정권 중 저축은행 문제에서 순결한 정권은 없었고 문제가 누적되어오다 현 정권에서 터졌다. 현 정권 또한 하필 내 때에 와서 터지나 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저렇게 된 것은 거기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유력정치인들이 역대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번 정권 또한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흡혈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모 저축은행과 서열 1위(박지원 비대위원장 표현) 간의 수상한 거래 의혹이 등장했고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에 이 정권에서 잘나간 인사들의 개입의혹도 나왔다.
또 하필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오너들은 특정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내가 저축은행 오너이고 곧 정리가 임박하면 살아남기 위해 과연 누구에게 돈을 주고 로비 하겠는가? 답은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연은 간 곳이 없고 이 문제에 있어 조연과 엑스트라 급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네거티브 하다가 쌍방고소에 이르렀다.
이제 이 문제 처리는 검찰로 갔다.
지난 대선은 BBK에 야권이 all in 하다가 『이상 무』라는 검찰 말 한마디에 그대로 승부가 끝나버렸다. 양념으로 삼성비자금 폭로도 있었지만 이것도 BBK와 함께 패키지로 특검에 넘어가 끝났다.
저축은행 의혹규명이나 비리 주연 색출은 관심이 없고 남은 것은 오직 연말 대권에서 누가 먹는가 하는 문제뿐이다.
지금 10조 공적 자금이 저축은행 부실구제에 투입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가 울고 있어도 저축은행을 저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시치미 떼고 있고, 주인공은 보이지도 않는다.
朴 대 朴 싸움은 주연입장에서 볼 때 저축은행 문제 뚜껑을 열어 판을 벌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4. 검찰에 이 사건 처리가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쌍방이 모두 검찰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검찰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이는 쪽에 유리하게 할 것이다. 올 대선에 이것 말고도 각 진영에서 숱하게 검찰 고소 고발 건이 발생할 것이다.
통진당 사태도 우파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강용석이 고소한 안철수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준은 고작 2억 안팎에 기소되었고 최시중은 8억으로 맞췄으나 지금 병원에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에 고소고발이 몰리고 검찰 판단이 대선향배를 가르게 된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고소한 쌍방이 모두 검찰이 자기편일 것이라는 확신이나 뭔가 믿는 게 있어 그러는 것 같다.
먼저 고소한 친박을 보면 『no brain』을 연상시킨다.
전문가나 여권 내에서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해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내가 생각할 때 굳이 박태규와의 만남 여부가 목표가 아니라 삼화저축은행 건 등 이와 부수된 문제와 관련해 판을 벌이기 위해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치 조현오 검찰 출두가 친노비자금 판도라 상자 뚜껑여는 것처럼)
서두에 말했듯이 여야 누구도 저축은행비리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이고, 이 기간 동안 이기기 위한 온갖 네거티브 재료로 저축은행 문제를, 비 본질끼리, 끌어 내고 있다(웃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그때까지 갈 것이고 대선에서 이긴 쪽이 유리하게 끝나기 마련이다.
5. 통진당 사태가 당권파 당선자가 버티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전면조사까지 초래했다.
개혁 비대위의 출당 결정에도 이석기 등은 버틸 것이고 기어코 뱃지는 달 것이다(그러나 나는 그가 임기 4년은 절대 채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통진당 사태로 그간 한국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금기 시 되어온 정치권내 『종북, 주사』 문제를 처음으로 지상에 드러냈다(2007년 민노당 내분은 그들끼리 문제에 그쳤다)
문제는 그 시점이 MB 임기 말이고 대선 시 임박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등이 버틴 덕분에 이 사태는 이제 12월까지 검찰수사, 정치권내 제재시도 등 지긋이 갈 수 밖에 없다(이것이 대선에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는가?)
그리고 그 부수적 효과로 야권은 기존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를 사실상 끝내고 안철수에게로 기울었다.
이제 안철수는 적어도 야권의 가장 중요한 축을 확보해 가고 있기에 아주 유리한 입지가 되어가고 있다(안은 안보는 보수라고 했다)
그리고 MB 친이 측근과 야권 일각에서도 『분권적 개헌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분권적 개헌론의 중심에는 안철수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실 통진당의 주사나 종북 그리고 경선 탈법은 비난 받고 처벌 받아야겠지만 이와 함께 긍정적인 진보개혁 아젠다 또한 사라져가고 대선이 『나눠먹기식 꼼수 개헌공약』이나 『수구기득권 유지, 경쟁』으로 번져가는 양상이 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왼쪽에서 그나마 복지, 경제민주화를 균형 잡아줄 세력은 주사 종북으로 무너져 버렸고 남은 것은 『안철수가 만드는 안개대선』 변수뿐인 것처럼 가고 있다.
저들끼리 국회에서 총리 뽑고, 야당은 없고 죄다 여당 되어 장관 골고루 나눠먹는 그런 나라가 되서야 되겠는가?
통진당 당권 파에게 충고하고 싶다. 버티면 결국 정당국고지원금, 당원 당비 용처 등에 수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종북 척결 공안강화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떳떳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끝이 빤히 보이는 낭떠러지 길로 끌고가며 대선판도 개판 만들고서는 당권파는 그 좋아하는 헤게모니와 뱃지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비당권파 명분 운운하지 말고 빨리 판 깨고 진정한 진보로 나서라. 진보가 하나도 없어지면 한국사회 기득권 세력이 판을 친다.
6. 안철수 원장이 5월 30일 부산대에서 아주 정치적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정치 참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해진다(기대하지 마라 그는 판이 짜여질 때까지 본격 선언은 절대 안 한다)
또 그는 포럼도 만들고 노통 때 BH 비서관을 대변인 겸 홍보책임자로 발탁했다고 한다.
야권은 그에게 유일무이한 대선승리 기대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희한한 것은 지금까지 보수언론, 재벌, 친박당이 된 새누리 조차 안에 대해 검증이나 비난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재벌은 매우 적대적인 입장이었다)
그나마 안에 대해 목소리 쫌 내던 통진당, 평등, 참여파도 내분으로 쑥 들어가버렸다. 야권 안에서는 안은 이미 친노, 동교동이 서로 자기 사람처럼 치부하고 공동정부 제안까지 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 안 원장처럼 정치, 사상, 가치관이나 검증과 비난에서 자유로운 유력대선 주자가 있었을까?
그러면 재벌, 보수언론, 새누리당은 왜 안에 대해 침묵할까?
작년 한때 주요재벌은 열심히 안에 대해 캐고 다닌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자 최근 조용하고 보수언론도 가끔 입장 빨리 밝히라고 쨉만 날리지 축적해놓은 검증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친박 일부는 안이 『자기 쪽은 도와 줄 수 있는데 미리 공격할 필요가 없다. 라인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한다(자기들 밀어줄 것이라는 착각)
그러면 MB나 친이도 안과 가깝고 야권 원탁회의 친노, 동교동도 가깝고 통진당 당권파도 조용하다.
안은 사실상 한국 대부분 주요 정파에서 모두 자기와 가깝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천부적 소질이 있는 사람일까?
아프리카 부족연합정치도 아니고 여야 재야 진보에서 모두 자기 쪽이라 생각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이 나라 정당과 정파의 이념정책, 정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분권적 개헌』과 관련된 후보라 보고 있다.
판이 성숙하는 일정 시점까지 그는 야권후보인 듯 갈 것이다.
MB는 왜 안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지(다른 야권진영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라) 다들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그가 야권 후보가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MB 자신이 가장 걱정인 것 아닌가?
안 원장은 5월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주제로 강당에 대학생 모아놓고 연설하기 전에 『지금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이 모두 죄다 대선시기를 맞아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다. 보수는 종편 때문에 줄 잘못서면 거덜이 나고 진보는 지난 5년간 이미 거덜난 지경이라 언론 본연의 사명은 까맣게 잊고 줄서기 게임과 대선캠프 정보팀, 훈수팀 역할에 빠져있다.
재벌 또한 축적한 자료로 deal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
안철수가 만드는 안개대선이 이들 기득권 층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굳이 안철수 탓을 할 것도 없다.
7. 입 아픈 이야기지만 여야가 짠 진영논리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전위대나 입 노릇을 하는 청춘과 분노에 찬 이들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자뻑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자멸로 이번 대선 판은 갈수록 뻔해져 가고 있다(새누리당 좋아하지 마라 당신들은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80년대 이후 숱하게 책보고 토론하고 시위하고 감방 가고 현장 투신하고 사회 운동한 결과 겨우 이 꼴을 보려고 했는가?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나는 순간이 없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는가?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편이라 무조건 옹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고 전파하다가 그것이 진보고 개혁인 척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철저한 좌파였던 조지오웰이 47살에 초라하게 폐병으로 죽었지만 이름이 아직까지 남은 것은 끊임없이 거짓 사회적 권위, 소련이라는 거짓 좌파와 도그마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만이 옳다고 믿고 맹신하는 쪽은, 정신 안 차리면 몽땅 한방에 훅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 대선 돌아가는 판이다.
요즘은 갈수록 정말 대단하다고 새삼 느끼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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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