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골빼는 4대강…시설물 관리비용 ‘줄다리기’경향신문 | 정원식 기자 | 입력 2012.06.02 13:37 | 수정 2012.06.02 13:5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모두 완공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구역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 중 절반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는 전액 국고 지원을 바란다.
그러나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3월 5일 "(자전거길·산림·공원 등) 친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지금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터지면 한 번쯤 가보겠다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시설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낭비"라고 말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상한 말씀 하시네. ㅉ 친수구역 유지관리 비용은 결국 공원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걸 왜 국가가 부담하나?
이건 오히려 국고 지원을 모두 삭감해야 함.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추진할 때 총칼로 위협이라도 했나?
지자체들이 낼름 받아 먹거나 대충 저항하는 시늉만 하고 진행된 거 아닌가?
돈되는 건 지방자치 내세우고 아쉬울 때는 중앙정부 책임 운운... 용인시 경전철 문제, 인천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 등등... 모두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해야 함.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그 자체를 없애야 함.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하고 별 상관도 없는 제도임.
이 자체가 원래 봉건주의의 산물임. 유럽은 국왕에 대한 귀족의 자치... 조선은 국왕에 대한 지방 양반계층들의 자치...
여기서 '자치'라 함은 지방호족들이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지방의 일반 백성들을 자유로이 착취함을 뜻함. 자본주의에서는 지방 유력자들이 그 지방 예산을 맘대로 주무름을 뜻함. 형태만 민주주의이지 내용은 오히려 반민주적인 것이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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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