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규범'(국제행동규범) 의장국을 맡았다.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의 지도적 위치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온 정부 행태는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행동규범은 미사일 수출을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이외에 수요 측면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만들어졌다. 한국을 포함해 134개국이 가입했다. 외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정치적 성격의 규범이나, 국제 규범이 부재한 미사일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범"이라고 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을 상대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제한을 풀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내·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대칭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을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상응하는 독자적 미사일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다. ‘왜 우리는 앞선 경제력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지침의 제한으로 인해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느냐’는 불만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거론하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가 국제규범의 위반인 양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MTCR은 미사일 기술의 수출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며, 억제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시사용어]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1980년대 들어 러시아제 스커드미사일이 북한 등 제3세계로 확산되자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해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다. 사정거리 300km,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로켓ㆍ미사일 등 무인운반체와 부속장치 및 관련 기술에 대해 평화적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외국 수출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은 가입을 않고 있으며 중국, 이스라엘 등은 비회원국이지만 MTCR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결론은.... 능력이 되면 만들면 됩니다.
핵심부품을 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즉 능력이 안되서 미국에 끌려 다니는 것.
박정희 사후 전투환이 정권을 잡자 한국의 거의 모든 군사적 개발계획은 핵폭탄 개발을 포함해서 모두 중단되고 모든 자료를 파기하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은 미국의 지지를 대가로 국가의 군사기술 개발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웅산 테러 사건 입니다 테러를 당한 전두환은 매우 분개하게 되고 북한을 공격할 무기 개발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탄도 미사일 이었죠
물론 당연히 미국은 반대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힘이 생기면 반항 하는것이 인지상정 이었으니 미국으 달가울리가 없었고 결국 양측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상 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필요한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사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으로 제한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현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탄확방규 의장국 지위를 맹바기가 탐냈을까? 외교부가 탐냈을까?
돈안되는 거니까 맹바기는 아닌 듯하구, 의장국 의장자리가 생기니까
외교부는 개연성있어보이기는 하는데, 여튼 국방부는 알면서 묵인했다?
아님, 몰랐다? 그도 아님, 다들 짜구 조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의장국 자리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 딜한 거여?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