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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다 원인) 1) 미국보다 낮은 저금리 - 근혜정부 적폐세력인 한국은행장 이주열 유임 2) 보유세 강화 - 전혀 하지 않았다. 13년전 참여정부때보다 종부세 더 낮다 언발에 오줌누기 - 찔금찔금, 10억 아파트에 연간 10만원 보유세 올리고 <종부세 인상>발표하니 언론은 세금폭탄 타령 - 여권(이낙연 등)은 1가구 종부세 완화 타령, 강남 기득권들 겉으로는 '종부세 부담 너무 크다' 엄살 , 속으로는 ' 엄살 먹힌다. 정부정책 믿지 않아도 된다, "투기해라 ! " "정부정책 무능하다" 는 시그널을 정부가 자초했다 2) 임대사업자 특혜 - 한마디로 미친 짓, 보유세 / 양도세 / 취득세 특혜도 모자라 은행대출 특혜까지 .. ( 이전글 정치방 세금과 자토방 김수현 참조) ...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와 법인(사실은 개인 부동산 투기꾼)이 독과점 3) 청와대 경제관련 참모들이 모피아와 국토부 국세청 관료들에게 조리돌림 4)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을 (지나치게)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믿은 것 5) 공공주택비중 - OECD 중 거의 꼴찌 - 턱도 없이 낮다 6) 보유세, 공공주택 비중, 이자율 등 부동산 관련 경제지표 왜곡 ... 예를 들면, 보유세가 OECD 의 십분지 일 수준인데, OECD 의 80% 수준라고 인식하는 교수 경제참모, 관료가 있다 7) 1가구 1주택 타령하는 사이, 법인보유 아파트 폭증했다 ----------------------- 대책 ) ... 1년이면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레기와 토착왜구들 -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꽥꽥 소음 본질은 - "부동산 투기는 결코 정부정책을 이길 수 없다" 는 게 결론이다 단지, 청와대 부동산 실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 없었다 국토부에 맡기면 안된다. 복잡한 세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 복잡한 청약절차와 청약자격 등이 국민 대다수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원인이다. 단순 간단하지만 확실한 메세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큰 방향 ... 언론(기더기) 개무시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와 경제관료들이 레가시 언론을 참조하는 순간, 기득권 농간에 놀아나며 투기극성 --> 선거 패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최소한 미국수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타령 그만해야 한다. - 정치방 글 참조(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각각 1채씩.. 1가구 4~5채 에 차명까지... 현장의 현실) 임대사업자 특혜 - 즉시 폐지해야 한다. (김수현과 김동연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100 시세차익 벌고, 10 하락에 온갖 엄살할 임대사업자들 무시하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 단기적으로 지지율 떨어질 각오하면, 2년 후 지지율 다시 오른다. 부동산 보유목적으로 설립된 엄청나게 많은 법인소유 아파트 - 징세 정상화 아파트담보대출 - 대출 당시 원리금 상환 조건대로 원리금 회수해야 한다(현재는 무한정 연장에 재연장... 땅짚고 헤엄치기 은행수익 올리기 수단) 보유세를 미국 일본 유럽 수준까지 올리는 로드 맵 제시 후분양제 로드맵 제시하고, 당장은 후분양이 어려워 선분양제도 계속하려면 정부가 나서 분양가 공개, 분양가 통제, 즉시 실시해야... 위에 7 가지 중,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정부의지(특히 국회와 대통령) 보이면 투기? 언감생심 ? 무엇보다 언발에 오줌 누는 쥐꼬리 종부세.. 에 집착하여 기레기들과 종부세 논쟁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 - 보유세 1% 내든지? 아파트 거품을 빼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 그래야 한다 거품도 그대로 (실효) 보유세 0.1% 눈꼽에 화들짝 호들갑 엄살? 그건 안되지요 ! 라고 국회와 정부가 천명하는 즉시 부동산투기? .. 깨갱~~~ 꼬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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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