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현직 검사가 기존의 논문을 베껴서 제출한 것을 교수가 묵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재단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논문 제출이 징계시효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3개월 정직도 부당하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학자로서 양심을 위배하고, 비리가 드러났으면 쥐구멍을 찾아도 시원찮은 판에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징계의 적법성을 운운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니 가히 부도덕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안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효가 만료된 후에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고사하고 체포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대로를 버젓하게 활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람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을 포탈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행의 형벌제도입니다. 본인은 왜 시효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후안무취할 수 있게 허용하여 세상을 썩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돈은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므로 백번을 양보하여 법과 제도가 1%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파렴치범들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효제도는 인간의 행복권과 자유, 생활의 안정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범법자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이 썩거나 말거나 부도덕과 비양심을 계속 용인해야 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효제도와 같은 독버섯과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세상이 좋아지고 밝고 명랑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인 데도 정치인들은 모두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면서 여와 야가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모순과 불합리의 혁파를 위해 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생의 빚과 책임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일생의 범법으로 규정하여 임종 직전이라도 자수하여 빚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양심 세상을 진작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제안 요지> 1.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시효제도와 공소기간을 모두 폐지한다. 2. 기간이 오래 경과된 범법은 형벌의 경감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원천 무효를 용인하지 않는다. 3. 조세포탈과 사기 등, 금전과 관련이 있는 범법은 행위시의 금액을 처벌시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처벌한다. <기대 효과> 돈을 들이지도 않고 도덕과 양심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2012. 6. 11 본문 수정 제안자 : 김금산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