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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형벌제도는 “무슨 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재량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징역과 벌금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적어도 벌금이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데도 형벌을 제정한 이래 벌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바람에 징역과 벌금 간에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 한국의 형벌제도입니다. 벌금을 현재의 수준에 맞게 시정했다고 해도 시일이 경과하면 균형이 또 다시 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을 획일적인 금액으로 적용하여 빈부간에 차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1억원 연봉자의 3년 징역은 벌금이 3억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현행의 형벌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무전유죄를 유발하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스포럼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법관의 재량권 축소, 유산자의 범법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벌금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요지> 벌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형벌 전체에 적용한다. 1. 범법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합계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 수입(월급 소득 등)금액을 합산한 <1년 기준금액>에 징역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한다. 2.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을 <1년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여 징역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가중처벌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기대 효과> 1. 유산자의 범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2. 범죄가 늘어날수록 국고 수입이 늘어난다. 2012. 6. 11 본문 수정 제안자 :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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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