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정신을 감정하여 의식이 혼미하거나 빙의와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모르고 지은 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형량을 경감하거나 무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은 잘못된 판결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지은 죄는 거의 모두가 부득이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사유가 없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는 동일한 류의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류의 재범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설사 모르고 지은 죄의 형량을 경감하고 무죄로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모르고 지은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대책도 없이 형을 경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입니다. 범죄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범했다.”는 식의 주장과 변명, 초범이 통해서는 안될 것인데 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비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적인 정신 이상자의 형벌 문제는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서 문제를 해경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이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들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일생을 망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과 행복권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 방지를 위해 팔찌와 발찌를 채우고, 신원을 공개한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는 무겁게 형벌을 부과하고, 형량을 채웠다고 해서 정신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가 없어졌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는 사회와 단절시키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책일 것이므로 행형 관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신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모르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 더욱 무겁게(사회 격리 등) 형벌을 부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인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 2. 행형 관계자와 의료인은 기존의 의학적 방법과 의학 이외의 방법인 빙의 치유, 종교적인 방법, 최면 마인드컨트롤 등을 총동원하여 정신 이상자의 병치유에 총력을 기울인다. . ☞ 소요되는 재정 확보와 정신 이상자의 병치유에 대하여는 추후에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 <효과> 정신 이상자들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2012. 6. 10 본문 수정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