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형벌제도가 관대하다 못해 너무 심하다 하여 솜방망이처벌로 비판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예는 주취와 주폭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지만 대표적인 예가 초범에 대한 형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초범을 재범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범의 관대 처벌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을 간다고 했듯이 초범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범법 행위가 타성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책도 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안스포럼은 초범을 재범에 준하는 범법 행위로 취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법과 범죄의 원인을 실수와 고의로 구분하여 실수에 대하여는 초범을 인정하고, 고의적에 대하여는 재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하여 재범 발생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실수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술은 정신집중을 방해하므로 누구나 사고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모두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고,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음전 관행을 척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범법과 범죄를 무의식적인 실수와 의식적인 고의로 구분하고, 고의적일 때는 중벌로 처벌한다. 2.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여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효과> 음주운전 관행이 현격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2. 6. 10 본문 수정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